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역세권공공임대, 대상지 완화·범위 확대 추진..뉴타운 대안 되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06:27

서울시, 뉴타운 해제지도 사업 가능 명시 추진
역세권 범위·법정화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뉴타운 해제지역의 대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의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뉴타운 및 재개발 해제구역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역세권 범위도 현행 기준보다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와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확대에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사업의 '원조'격인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제도가 마련돼야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기준도 완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2년내 사업 정비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해제지역에도 허용하고 현행 250m로 설정된 1차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게 목적인 만큼 서울 도시계획 근간을 해치지 않는다면 사업을 활성화해야할 필요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를 위해 대상지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은 같은 재개발과 유사한 주택건설사업이다. 통상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사업을 할 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높여주며 그 댓가로 시행자측은 재개발·재건축처럼 공원, 도로 등을 기부채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공기여해야한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대상지는 지하철역을 비롯한 역사의 경계에서 반경 500m이내에 있어야 한다. 250m 이내는 1차 역세권이며 251~500m이내는 2차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용도지역 상향이나 주거지 종상향이 가능한 곳은 1차 역세권이다. 

[자료=서울시]

그동안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법률이나 서울시 조례로 근거한 '법정사업'이 아닌 탓이 가장 컸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시가 정한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법적 규정이 없어 용도지역 상향이나 주거지역 종 상향을 쉽게 추진할 수 없다. 

서울시는 역세권 공공임대를 법정사업화 하는 것을 검토한다. 최근 서울시가 역세권 지역의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새로 도입했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을 활성화 사업의 한 방식으로 조례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운영기준에 따르면 역세권 공공임대는 재개발 해제구역에서는 추진할 수 없다. 이 규정을 바꿔 재개발구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지금도 운영기준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개발 해제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된 곳은 주민들이 개발을 할 의지가 없거나 개발 여력이 없는 곳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에서도 제외한 것"이라며 "하지만 개발사업 해제 이후 여력이 다시 생기고 주민들의 의지가 나타난다면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의 '핵심'인 용도지역 상향이나 주거지역 종 상향 문제는 현행 운영기준에 있는 '패키지 사업'을 확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패키지 사업은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공급 △리모델링 쉬운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 △친환경 건축물 등을 짓는 '패키지'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70%까지 3종은 3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에서 용도 상향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용도 상향을 하지 않아도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이같은 혜택을 제도화하면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행 운영기준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1종 일반주거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상향해 새로 주택을 짓고 임대주택을 공공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1차 역세권 범위를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350m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350m 밖에 있는 곳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바꾸면 뉴타운 못지 않은 사업 열기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제도 개선은 단기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의 상위 사업 격인 역세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해서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도 아직 시작 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연내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로 예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야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기준도 정비할 수 있다"며 "지금은 검토 초기단계로 절차상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