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정부의 효율 측면에서 방송·통신 규제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때는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정부 안에서 면밀히 검토해야지 불쑥불쑥 나와서 될 일은 아닙니다. 논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한 데 대해 "정부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할 때가 됐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2. [사진=과기정통부]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과거엔 방통위가 규제, 과기부는 진흥을, 이후에 방통위는 합의제, 과기부는 독립제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눴는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며 "시장도 달라지고 방송과 통신 간 경계가 사라지며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 장관은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부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정부 조직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면밀하게 검토해야지 불쑥 나올 이야기는 아니다. 정부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가 합의제의 위원회 성격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려움이 있다. 산업이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며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분화한 데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당초 간담회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급하게 오전으로 일정이 당겨지며 유 장관의 간담회보다 먼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가 일원화하지 못해 특히 아쉽다"면서 "한국도 미국 등 주요 국가들처럼 방송과 통신에 관한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업무를 두 쪽으로 나눠 한쪽을 떼어 가는 퇴행적 조처가 있었다. 한 정부 내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두 부처가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게 됐다"면서 "이는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하는 잘못된 업무 분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일관성과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한 채 표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첫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2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 방통위원장의 공식임기는 3년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면서 "제1기 문재인 정부의 일원인 저는 정부의 성공과 새로운 비전,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청와대는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임 위원장 선임까지는 약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 장관은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유 장관은 다음달로 예정된 개각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개각 얘기가 나와서 마음의 준비를 6개월 동안 해왔다"면서 "내일이라도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 떠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출마 등에 대해서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많은 변수가 있다"며 "내 삶, 인생에 대한 문제이므로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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