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결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이다.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신형 첨단무기 개발로 기술정보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욱 걱정” 이라며 “예를 들면 북한이 최근 개발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경우 전형적인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방식을 보이는 관계로 정찰위성은 없고 레이더 위주의 정찰 자산을 운영하는 우리 군은 레이더 사각지대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더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다섯 대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을 식별해내는 음향탐지 기능 등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의 정보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리고 지소미아는 한번 파기하면 복구가 극히 어렵다는 점은 지난 두 정부 시절의 경험에 비쳐보면 명백하다. 또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는)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다.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혈맹의 지적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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