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배임 혐의’ 조국 검찰 고발…曺일가, 피소‧피고발만 10여건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8:36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8:36

‘51억원 위장소송 의혹’ 조국 등 학원 이사진 고발
동생 조권은 응동中 교사 2명에 2억 수재 의혹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남동생 조권씨를 각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까지 조 후보자 등 가족을 상대로 이뤄진 고소‧고발은 10여건에 달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정점식‧이만희 의원이 조 후보자 및 웅동학원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마친 뒤 다시 올라가고 있다. 2019.08.23 alwaysame@newspim.com

웅동학원은 학교 건물 부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 아버지와 동생 조씨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피소됐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변론을 포기,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위장소송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재임 중이었던 조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 동생 조씨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한국당은 조씨의 전처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방문해 세무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날까지 조 후보자 등 가족이 고소‧고발된 사건은 10여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조 후보자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사건과 딸의 부정입학 의혹 사건 등 5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