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8월 2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44

靑, 조국 압수수색에 당혹…"일단 검찰 수사 지켜봐야"
"윤석열이 왜‥" 민주당, 당혹감 속 조국 수사 예의주시
이낙연 "日부당조치 원상회복 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사로 뉴스 헤드라인이 도배가 됐습니다. 27일 오전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사전 조율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일단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당도 말을 아낀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 후보자 스스로도 완주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 수사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 다만 진실 아닌 의혹 만으로 법무부 검찰 개혁 큰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조국 압수수색에 당혹…"일단 검찰 수사 지켜봐야" /뉴스핌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현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일단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D-1...靑 "어떤 경우에도 대응시스템 갖췄다 /뉴스핌
청와대가 27일 시행을 하루 앞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와 관련해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회의를 열고 미리 준비한 품목별·기업별 리스트를 바탕으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가 산업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통상 관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이 내일(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자세한 회의 내용에 대해선 지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안보관련 대남비난에 "새로운 상황으로 안봐"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등 안보 이슈를 거론하며 남측을 비난하는 데 대해 "남북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충분히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 군사공동위를 열어 협의하면 될 것이고, 이런 사안이 그간에 없다가 새로 생긴 상황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한·태국 지소미아 추진…日 빼고 아세안과 협력 강화 /뉴스핌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한·태국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의결,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 이후 신남방 국가와의 안보협력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태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등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보고안건 1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66년 韓美동맹 지소미아 하나에 흔들리겠느냐" 김준형 외교원장 '서로 비판 할 수도' /세계일보
신임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미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2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에 대해 "66년의 동맹이 일본하고 지소미아 하나 때문에 흔들리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9.19 선언 1주년 '평화열차' 기념행사…南 단독 진행 /뉴스핌
정부는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참여하는 기념행사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평양정상회담의 감동과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 "긴밀한 한미공조 통해 정보 확인…日 정보 도움 안돼" /뉴스1
국방부는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무관하게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이고 완벽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가 평소에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특히 한미 공조를 통해 필요한 정보들은 받고 있고 또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조국 청문회 증인 87명 요청" vs 민주당 "가족 신상털기 안돼"/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전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 간사들은 지난 26일 조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9월 2일에서 3일까지 양일간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서는 증인 채택 건으로 다시 격론을 벌였다.

[종합] 이낙연 "日부당조치 원상회복 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다. 그 기간동안 타개책을 찾아 일 정부가 한국에 취한 부당조치를 원상회복 하고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우파 나뉘어 정권 빼앗겨…통합하면 이길 가능성 높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자유우파 정당들이 나뉘어 있는데 그 정당의 리더나 구성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 통합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 "우리가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지만, 서로 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 수사"vs"즉시 사퇴"…조국 의혹 檢 압수수색 공방(종합)/뉴스1
여야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정투명한 수사를, 야당은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與주도 '직권 구성' 수순…30일 표결할 듯/연합뉴스
여당이 위원장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하는 수순에 돌입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30일 선거법 개혁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27일 오전 정개특위 여야 3당 간사는 국회에서 조정위 활동과 관련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활동기한 문제에 이견을 보이면서 결렬됐다.

대안정치, 국회 '비교섭단체' 등록 신청…인정시 첫 사례/뉴스1
민주평화당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국회 사무처에 비교섭단체 등록을 정식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안정치 창당준비기획단의 황인철 조직간사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비교섭단체 등록과 관련한 대안정치 소속 의원 9명의 연서와 날인 서류, 관련 정관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국 압수수색' 與, "나쁘지 않아, 공정투명하게 해야"/머니투데이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서 문제를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에 대해 검찰 수사나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공정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