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외교부 예산 11.5% 증가…대일외교·재외국민보호 증액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0

내년 예산 2조7328억 편성…전년대비 11.5% 상승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1.5% 증가한 2조 7328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외교부 예산안은 정책 공공외교를 적극 지원, 대일외교, 미중관계 대응 강화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 예산 확보, 영사조력법 시행 대비 재외국민 보호 등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우호적 국제 여론 조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166.7% 늘렸다.

외교부는 급변하는 외교환경을 감안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이 큰 4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주요외교 이슈의 다양화·복잡화 추세를 감안해 국내외 여론 주도층 대상으로 정책 설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최근 역사·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 주재 공관의 외교활동을 확대하고, 미중 관계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체계적으로 분석·예측하기 위해 범정부·민관 상시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올해 12억원에서 내년 51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리고, 국별 외교정책 전략수립 예산을 17억원 신설했다.

주변 4강 외에도 외교 다변화를 위한 교류협력 추진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오는 11월 있을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신남방 지역과의 실질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신북방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내실과·다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이 전년보다 16.1% 증액된 18억원 편성됐고, 신북방정책 추진 예산은 올해 4억원에서 내년 5억원으로 오른다. 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도 22.7% 오른 61억원이 책정됐다.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났다. 영사콜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33억원에서 184.5% 인상된 9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고, 사건사고 대응 예산은 79억원으로 올해보다 14% 올랐다.

외교부는 카카오톡 등 데이터 통신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재난에 직면한 국민들이 보다 나은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고 및 역할강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을 올해 대비 11.6% 오른 5075억원 편성했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13.7% 많은 9179억원으로 정했다.

외교부는 “최근 외교현안 증가 등 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해 2020년 예산안을 2019년 대비 11.5%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