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교육부 77.2조 편성, 대학혁신사업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07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07

올해 본예산 대비 3.1% 증액 편성
유아 및 초‧중등교육 60.2조로 가장 많아
미래사회‧산업수요 대응 위해 대학혁신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74조 9163억원 대비 2조 3303억원(3.1%) 증가한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등이다.

교육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우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9126억원(1.5%) 증가한 60조 2958억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 7846억원), 고교무상교육(6594억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51억원(7.2%) 증가한 10조 805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 올해 5688억원에서 내년 8035억원으로 2347억원을 대폭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BK21 플러스사업(2967억→3839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1617억→1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177억→3374억원)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907억원(25.6%) 증가한 9342억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3908억원), 고졸취업활성화 지원(1351억원)에 중점을 두고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했다.

[자료=교육부]

◆공교육 투자 확대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수 추계에 따라 2479억원(0.4%) 증액된 55조 49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고2‧3학생(약 88만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을 편성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내년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은 3조 7846억원이다.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현장실습 지원→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21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1351억원 지원한다. 이는 올해 780억원 대비 571억원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이 신설된다. 총 71억원 규모로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미래사회‧산업수요 대응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자율협약형 대학(131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40억8400만원에서 49억9200만원으로 22.2% 인상하고 역량강화형 대학(12개교)의 혁신지원비도 평균 24억6700만원에서 30억2000만원으로 22.4% 늘린다.

아울러 지역혁신형 대학(시범 3개 지역) 유형 신설에 1080억원을 투자하고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1000억원 늘어난 3908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형 대학(87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9억9900만원에서 39억7800만원으로 32.6% 인상하고 역량강화형 대학(10개교)의 혁신지원비는 평균 13억원에서 17억2400만원으로 32.6% 늘린다.

국립대학은 1500억원을 투자,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지역별 강점분야 연구‧교육 역량 강화,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해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3689억원을 집중한다.

◆핵심인재 양성 및 청년 지원 및 희망사다리 구축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두뇌한국(BK21) 사업의 4단계 사업 출범(내년 9월)을 앞두고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자료=교육부]

4단계 사업에서는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만7000에서 1만9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석가 월 60만원에서 70만원, 박사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 제도를 혁신해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학문 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529억원 규모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연간 529억원)한다.

이번 정부안 기준으로 BK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당초 2720억원 수준(3단계)에서 4080억원(4단계)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내년에도 약 4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시간당 835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인문100년 장학금(130억→195억원)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22억→49억원)을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은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2.2%에서 2.0%로 인하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국립부설학교에 공기청정기 운영하고 안전보강( 및 드라이비트 제거 비용을 신규 편성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평생 미래교육콘텐츠 개발 및 취약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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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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