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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中国论坛】樊纲:中韩未来应加强在尖端技术上的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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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韩国纽斯频(NEWSPIM)中国论坛"19日在首尔中小企业中央会举行,主题为"中美贸易战与中国策略,韩国的影响与出路"。论坛开始前,中国经济改革研究基金会国民经济研究所所长樊纲接受中国本部局长崔宪圭的专访,就中美贸易战、全球经济趋势、中韩合作等热门话题回答记者提问。

【图片=纽斯频】

▲中美贸易战发生的背景、特征和展望是什么?

樊纲:中国在过去40年快速发展,通过学习、模仿、交流和引进等方式掌握许多知识,这种知识并非美国认为的"",它们绝大多数无专利保护,可供后人妥善利用。

回顾中国改革开放40年,除拥有廉价劳动力,最关键的是中国一开始就采取开放、引进外资、派留学生出国学习、进行科学交流和推进全球化等政策。

因此,中国的企业长足发展,知识也有所积累,在部分领域具备竞争力。在此情况下,作为世界强国的美国无法坐视中国的发展,所以中美贸易战并非两国发生贸易摩擦,根本问题是遏制中国的崛起。

中美贸易战是一场"持久战",因为即便两国10月份达成协议,贸易领域得到缓解,但美国对中国采取的技术封锁、技术断供、中断学术交流、限制中国留学生赴美等一系列措施不会改变,因此未来中国与美国的关系仍将处于持续调整的状态。

▲有声音对中国提出的"中国制造2025"会因中美贸易战遭受打击感到忧虑。对此,您有何见解?

樊纲:所谓"中国制造2025",是中国在某些重大技术上有所突破,促进制造业发展。而美国要求中国"不起作用",即要求政府不支持研发,不支持国有企业和民营企业。第一,落后国家在经济发展过程中,政府应发挥一定作用;第二,中国政府宣布该计划凡在国内制造,外资企业也可享受优惠政策。

事实上,欧美国家尖端技术领域的企业也得到政府支持,发展中国家可能需要政府发挥更大的作用。因此,我并不认同部分专家"中国企业有政府支持就有了特别竞争力"这种论调。

▲中国与韩国均为出口主导型经济国家,但中美贸易战和日本对韩国采取限贸措施令全球供应链受到威胁。那么,中韩之间最好的合作方案是什么?

樊纲:目前,全球有两种断供,一种是美国用国家力量限制对中国企业高新科技供应,叫"芯片断供";一种是日本对韩国采取断供,叫"材料断供",相关措施严重破坏全球供应链。

全球化是在美国、日本等发达国家主导下,通过几十年分工,在形成跨国供应链,提高全球生产效率,改善各国经济关系,促进世界经贸发展等方面取得诸多成就。但现在,这两个国家凭借自身占据技术高地,以此作为打压其他企业的手段,这并不合理。同时,也显示出全球化的脆弱性。

对于中韩合作,应进一步扩大经贸往来,推动多边主义,在国际舞台上反对单边主义,推进供应链全球化,避免"断供现象"重演。

▲您如何评价美国总统特朗普的风格和政策?

樊纲:特朗普个人风格最大的问题不论是立场、措施等均存在不确定性。中国作为贸易战的谈判国,对此深有体会。

特朗普在诸多问题上撕毁过去协议,同时否定自己国家以前设立的标准和立场,例如指定汇率操纵国、退出巴黎气候协定、退出伊核协议、退出太平洋伙伴关系协议等,扰乱世界秩序。

▲您曾预测中国经济保持7%的增长,这种增长态势可持续20年以上。但数据显示,今年第2季度中国经济增长率放缓至6.2%,您是否改变了未来中国保持高度且持续增长的看法?

樊纲:虽然中美贸易战对中国经济增长带来影响,但数据变化并不明显。即便没有贸易战,中国经济能保持7%并非一成不变,也存在波动,这时需要政府进行调整。过去7年,中国经历了一轮经济调整,政府经济工作最重要的是去除经济过热产生的问题,即市场出清。

从长期看,中国经济仍存在潜力,尤其是基础设施投资和消费增长。从科技角度来看,中国也已进入新阶段。因此,未来中国经济维持在6%7%的区间仍然可以实现。

▲您两次担任央行货币政策委员会委员。目前各国为提振经济,纷纷下调利率。您对中国的利率政策有何看法?

樊纲:中国政府已宣布采取逆周期调节的政策,这种逆周期在低迷的情况下将采取宽松政策。但中国货币政策的作用并不大,最主要的原因是流动性陷阱,即利率再低,货币再多,若没有预期回报高的项目,投资需求仍然较弱。

因此,寄希望于财政政策,中国国内专家也在讨论寻找最有效的方案。

▲8月初,中国人民币兑美元汇率"7"。有专家预测,人民币汇率将达7.3元,并担忧人民币资产泡沫崩溃。那么,未来人民币走势将如何发展?

樊纲:中国没有外债,有规模达3万亿美元的外汇储备以及贸易顺差。过去阶段,人民币贬值在一定程度上因为美元升值。此外,英国脱欧导致英镑和欧元贬值,也成为人民币贬值的因素。

因此,从中国财政、通货膨胀率、与其他各国经贸关系和国际债务等层面来看,人民币未出现大幅度贬值的趋势,且人民币汇率达7.3元问题不大。

中国确实有许多资产,包括房地产、地方政府债务等,但中国储蓄率很高。目前,中国有超过40%的国民储蓄率。只要储蓄率高,整体国民债务率也相对较高。因此,尽管中国近几年债务增长较快,但背后却体现了人民的储蓄较高。

中国部分领域确实较容易出现泡沫,比如地方政府盲目扩大债务,居民房地产泡沫等。但纵观过去10年,中央政府极力控制地方债务增长,包括修改《预算法》,清查地方融资平台贷款,清查地方政府担保隐性债务。到今年,党中央召开工作会议,严格控制金融风险,让地方政府清理债务,用软着陆的方法控制泡沫。

对于房地产,中国政府利用行政手段限制需求,因此这种泡沫就被有效控制。即便部分大城市出现泡沫,也未波及至全国。因此,通过中国政府持续调控和软着陆措施,中国金融泡沫问题会逐渐消失,不会出现崩盘的现象。

▲受全球经济增速放缓影响,韩国经济陷入低迷。您对当前韩国经济状况有何看法?韩国政府应如何度过难关?

樊纲:韩国受两方面因素影响,一是韩日经贸关系,二是中国和其他国家经济放缓。

但我不认为韩国经济出现较大问题。韩国和中国作为出口导向型国家,说明我们的产品有竞争力,受到市场波动影响较为正常,也是经济周期波动的过程。从长期看,韩国和中国经济处于健康状态。

但问题是,世界局势发生较大变化。为应对全球供应链被打断的危险,我们应该加强自我创新。目前,部分材料和上游技术产品或受到某些国家供应链的威胁,那么这时就应考虑进口替代的问题。至少在某些环节上,我们需要通过自主创新掌握核心技术,做到"你中有我,我中有你"

▲受中国劳务费、租赁费等企业费用上涨影响,许多企业正退出在中国投资设厂。在这种投资环境变化的情况下,今后韩国企业应怎么在中国寻找投资机会?

樊纲:除中国企业外,来自韩国、日本等国家的企业也逐渐迁出中国到越南、柬埔寨等东南亚国家。造成这种现象我认为有两个因素,一是中国劳动成本提高,二是以关税为主的贸易战。

目前,迁出的多属于产业链低端,且需大量劳动力的企业,而技术研发等中高端企业鉴于上下游配套等因素仍选择留在中国。

中美贸易战以来,撤出中国的企业很多希望做美国市场。就在此时,一些希望做中国市场的企业选择在这里投资。我预测,虽然贸易战打破过去平衡,企业会对战略做出调整,但中国市场蕴藏巨大潜力,相信会有越来越多的企业来中国投资。

▲随着中国产业不断升级,中国与韩国经济合作结构也发生变化。韩国企业今后应与中国进行怎样的合作?

樊纲:第一,从国家层面,如何积极推动全球化,推动保护跨国产业链进一步发展,中国和韩国都将从中受惠。

第二,我相信会有越来越多的企业加强合作。中韩各自都有具有优势的研发能力,如何在高新技术研发领域加强合作,取长补短,共同研发进口替代产品和高新技术产品。

▲中国经济增长面临下行压力,中国股市也处于低迷态势。您如何展望未来中国股市,对外国投资者有何建议?

樊纲:中国股市长期低迷,由于制度上的缺陷,导致部分企业上市后经营不善,反倒产生退市等问题。目前,政府正在对股市进行改革,其中最重要的举措是以信息透明公开为核心的"科创板"开市。同时,制定注册制度和退市制度,在解决中国股市的信息不透明等方面令人期待。

对外国投资者,由于中国股市处于低迷状态,因此蕴藏投资机遇;同时,政府放开外国人投资,取消合格境外机构投资者(QFII)和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RQFII)投资额度限制,所以外国投资者可认真研究哪家上市公司值得投资等。外国投资者参与,也许会促进中国股市良性发展。

▲中美发生贸易战,日本政府也对韩国采取"限贸措施",您认为两者区别是什么?

樊纲:我认为,两者共同点是动用国家力量打破产业链,对另一个国家进行遏制。这里受害者不仅是企业和人民,还是一个国家的发展。也就是说,一些政治家用经济手段达到自身目的。例如,美国鹰派要达到遏制中国崛起,这本是一个政治目的,但却用经济手段打压。

韩日之间也是政治问题,但却用经济打压达到目的,我觉得这种现象值得重视和警惕。

▲香港示威长期化对韩国经济产生负面影响,您对此有何看法?

樊纲:我认为香港问题会通过时间解决。若示威长期化,最直接受到影响的是经济,比如房地产、旅游业等。

但香港国际化程度较高,且云集较多精英阶层,因此我相信暴力示威是不被大众所接受的。香港对中国内地,不仅是转口贸易和金融中心,同时还是科技窗口,因此香港对中国发展产生很大促进作用,中国政府不愿看到香港经济崩溃,坚持一国两制不动摇。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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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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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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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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