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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09

문대통령 "내년도 제2회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반격 나선 與, 검찰 상대 피의사실공표죄 고발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전(한국시간) 뉴욕에서 9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이상 기류가 감돌았던 한미 관계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와 한일 문제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한 비핵화 등 다양한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 카드를 한미 동맹을 떠받치는 버팀목으로 사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을 두고는 한미간 이견차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한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미있는 진전도 성과도 없는 맹탕 정상회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방위비 분담금 충돌...트럼프 "대폭 인상" vs 文 "공평한 선에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전(한국시간) 뉴욕에서 9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미 실무협상 관련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심을 끌었던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덴마크 총리 "제2회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성공 적극지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020년 제2회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한국개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해 개최국인 덴마크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23일 오후 8시 4분(현지시간)부터 약 20여분 동안 뉴욕 허드슨 야즈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덴마크는 한국을 강력 지지하며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내년도 제2회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한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에 제2회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한국개최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를 늘리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4일(한국시간)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에 나서 "내년도 '제2회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선언한다"며 "내년 6월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를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확대'·'무기구매'로 동맹 업그레이드…'균열 우려' 불식 /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구체적 의제가 테이블에 오른 점이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액화천연가스 추가 수입'과 '자율주행 합작법인 투자'라는 경협 이슈를 이례적으로 꺼내며 이를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국면에서 제기된 안보 분야의 '동맹 균열' 우려를 봉합하는 차원을 넘어 일정 부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감내하면서도 동맹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韓 레이더에 발끈한 日 "관함식에 한국 해군 초청 안한다" / 중앙일보
일본 해상자위대가 다음달 열리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참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방위성이 곧 이 사실을 정식 발표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반격 나선 與, 조국 압수수색한 검찰에 "피의사실공표죄 고발 검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메시지를 통한 압박에서 고발로 방향을 전환한 이면에는 지난 23일 벌어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유출이 있다. 24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모두 대상자로 기재됐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미북 실무협상 열리면 연내 정상회담도 가능"(종합)/뉴스1
국가정보원은 24일 "2~3주 안에 북미 간 실무협상 가능성이 높으며, 실무협상이 열리면 연 내 북미정상회담도 추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국 사태' 진보 분화 현실화?… 행보 엇갈린 진중권ㆍ공지영/한국일보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공지영 작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진 교수는 소속 정당인 정의당의 조 장관 대응 방식에 반발해 탈당계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작가는 연일 조 장관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한편 진 교수를 저격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다. 두 사람의 엇갈린 행보는 누리꾼의 관심을 끌며 24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두 사람 이름이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최운열, 한국당 민부론 겨냥 "형식은 스티브 잡스, 내용은 MB"/뉴스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경제비전인 '민부론'에 대해 "발표 형식은 스티브 잡스를 따라했는데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운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 어려운 것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죄송하단 말씀부터 드리겠다"라면서도 "오늘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로부터 누적된 것이 책임의 뿌리가 있지 문재인 정부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이 시급'…농해수위, 돼지열병 현안보고 신속 종료/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신속하게 종료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등의 현안보고만을 청취하고 마무리했다. 경기 파주와 연천에 이어 전날 김포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오신환 "민주당, 조국 사수대 자처...차라리 정의당처럼 입다물라"/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국회를 망신시키지 말고 차라리 정의당처럼 입을 다물라"고 24일 쏘아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색한 검찰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 망신시키지 말고 차라리 정의당처럼 입을 다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손학규, 하태경 징계 고수하면 중대 결심"/뉴스핌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은 24일 손학규 대표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집단 탈당 또는 분당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韓美정상회담, 성과 없는 맹탕 회담…내용이 없다"/세계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도 성과도 없는 맹탕 정상회담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담에 관한) 청와대 브리핑을 보니까 결과가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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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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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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