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종합] 박영선 만난 중기업계, 규제완화 등 요청.. "적극 의견 개진하겠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8:10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8:10

화평·화관법 관련 "환경부와 절충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기업인 등 40여명과 함께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규제완화 등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 소관이 아닌 사안에도 "경제장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업계 요구사항에 화답했다.

(1열 좌측부터)심승일 부회장(가스연) / 권영길 부회장(슈퍼체인유통조) / 박평재 부회장(표면처리조) / 노재근 부회장(금속가구연) / 서병문 수석부회장(주물조) / 박영선 중기부 장관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 배조웅 부회장(레미콘연) / 김신길 부회장(농기계조) / 노상철 부회장(프레임조) / 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판매조 이사장.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일본 수출 규제 등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상생, 기술경쟁력 확보, 규제 완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4개 분야, 15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건의됐다.

'기술ㆍ상생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고도화·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박 장관은 "스마트 공장 관련 표준화를 만들어달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면서 "이 부분 독일과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며칠전에스마트공장 표준위원회 만들어서 발족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기와 삼성이 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관련 삼성측과 우리가 고도화,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의 의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의 대금 할인(꺾기) 관행을 막아달란 요청도 나왔다. 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손보사는 부품 대금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구체적 설명도 없이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5~7%의 감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다"면서 "갑과 을이 환연하고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이런 상황의 2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손보사와 정비업계 갈등 문제가 저희부가 중재를 해서 거의 타결됐다. 말씀하신 부분 100%까지인지는 보고 못받았는데 상당 부분이 타결됐고, 곧 MOU를 맺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자금'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확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신보·기보를 통한 담보대출 시 대·중소기업간 보증료율 차별 금지 등도 논의됐다.

중소기업 관계자가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집햅돼 기존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사실상 업력 차별은 하지 않지만 기보나 신보 같은게서 창업을 우선순위로 비중이 많았던건 맞다고 본다"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추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이 건의됐고,'규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는 △승강기 인증제도 규제 완화와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및 화관법의 취급시설 기준 유예기간 추가 부여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인의 호소가 이어졌다.

'화평법'과 관련해 박 장관은 "관련법이 중기부 소관이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장관회의에서도 화평, 화관법 논의가 있었다"면서 "산업쪽에 가까운 부처와 환경부와 절충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며 참석 기업들에게 "힘들더라도 환노위 위원들에게 설명드리는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행 유지 △소상공인 집적시설인 유통상가단지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현안들이 논의됐다.

병역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방부에 요청을 한 사안"이라면서 "국방부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다. 현행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인데, 강하게 건의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장관은 또 주52시간 적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에서 내년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하는 50~299인 기업을 전수조사 했는데, 대략 30%정도의 기업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기측에서 주는 의견을 경제장관회의에서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때도 중기측에서 건의를 주셨고 적극 반영했다. 물론 100% 만족하진 않지만 협상이라는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건의와 결과에 따른 협조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주52시간 역시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