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분양 자격…금수저 정책 지적
노후 학교 '안전문제'…노 실장 "검토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결혼 후 7년 내에 부부합산 소득기준 670만원 이하의 신청요건인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손 볼 전망이다. 또 석면 해체공사를 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는 등 노후화 학교에 대한 안전진단 및 안전등급 기준 조정도 검토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분양제 신청 자격과 노후 학교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신혼부부 특별분양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제도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금수저 정책’이라는 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결혼 후 7년, 소득 기준(월670만원)에 해당되는 젊은 신혼부부는 아파트 가격이 부담돼 신청할 수 없다. 맞벌이로 구입 여력을 갖출 경우에도 소득 기준을 넘는 등 부모 도움이 필수라는 비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
신혼부부 특별분양에 한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한도와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논리다.
이 와 관련해 노형욱 실장은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라며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학교 안전문제도 지적됐다.
이날 추혜선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개축한 노후 학교 시설을 분석한 결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학교시설 위주로 개축이 이뤄진 경향을 꼬집었다. 즉,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 우선순위가 안전보다 비용에 쏠렸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석면 해체공사를 한 학교에서 현재 21% 가량의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는 점을 부각한 추 의원은 안전등급 기준 조정 및 종합적인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실장은 “지적과 관련해서는 석면을 쓰지 않은 학교라고 했는데 석면이 나온 경우라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석면이 있다는 전재로 필요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진단과 안전 진단도에 따라 제대로 가고 있냐는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다”면서 “저희 체계가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하는 관계로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부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국내 부처가 나눠져 있고 주한미군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하고 반환받는 문제, 또 평택처럼 새로 이전했을 때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 환경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협상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를 선 조치 하지만 나중에 국가가 보전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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