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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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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북미협상 결렬 입장 밝힐 듯
[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검' 부른 법사위…여야 '격돌'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주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이 결국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북미 간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등 돌린 채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 역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길은 지난해보입니다.

스웨덴 정부 측에서 2주 내 다시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도록 추가 회담을 제안한 상태이지요. 하지만 북한 외무성이 어제 오후 담화문을 내고 미국이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2주 내 만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전형적인 북한식 벼랑끝 전술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교묘하게 압박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아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미협상 결렬에 관한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지만,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지난달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으로 2주 연속 열리지 않았읍니다. 3주 만에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또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나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도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인데, 서울중앙지검이 태풍의 핵입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안으로 내놓은 특수부 폐지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뿐만 아니라 조 장관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 장관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검찰 개혁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난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조국 찬반 집회의 여파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등장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 공을 미국으로 넘겼는데"...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을 마치고 북한대사관 앞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북미협상 결렬 입장 밝힐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3주 만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을 통해 강조했던 북미 대화가 전날 결렬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도훈, 오늘 비건 만날 듯…'스톡홀름 노딜' 후속대책 논의/ 뉴스핌
북미실무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전 비행기 편이 여의치 않으면 오후에 다른 곳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갈 것 같다"며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北 "북미 협상, 2주 내 재개 사실무근...역겨운 협상 안해"/ 뉴스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국 '노딜'로 끝난 가운데, 북한은 6일 미국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미대화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을 언급하며 "미국 측 대표들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도 허황된 희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文정부 '김정은 답방 구상' 첫 단계부터 꼬여/ 조선일보
'하노이 노딜' 후 약 8개월 만에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심 기대해 온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첫 단계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결렬 직후 모라토리엄(유예) 중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은 6일 이번 회담에 대해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외무성 대변인 담화)이란 말까지 했다. 대선 때까지 북한 이슈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틀어진 것이다. 미·북 대화 재개를 '김정은 답방' 등 남북 관계 진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문 대통령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단독] 9·19 합의로 수방사 불똥···靑영공방어 훈련 올해 '0번'/ 중앙일보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군내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장 훈련이 전면 중단되면서 청와대 등 수도권 영공방어를 맡는 부대의 사격 훈련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군 당국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방공여단의 35㎜ 오리콘 대공포 훈련이 올해 실시되지 못했다. 소식통은 “오리콘 대공포는 청와대와 정부 청사 등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의 영공 방어 무기”라며 “국방과학연구원이 운영하는 안흥사격장에서 통상 1년에 전반기와 하반기 모두 합쳐 약 2만 발을 쏘는 훈련이 진행돼왔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두 달…나라 두 동강 났지만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이후 우역곡절 끝에 조 후보자가 지난달 9일 장관에 임명됐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은 이제 장외 진영대결로 번지며 출구없는 '조국 대전'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검' 부른 법사위…여야 '격돌' 예고/뉴스핌
국회가 7일 3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7개 중 12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이목이 쏠리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 11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속도 내는 與 검찰개혁특위 "압수수색 남발 막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향후 특위 활동 계획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당장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남발을 막는 한편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의견을 모았다.

"석열아 사퇴해, 꿀꿀꿀"… 아이들에 '증오의 동요' 합창시킨 親文/조선일보
친문(親文) 진영이 어린이들에게 욕설이 섞인 '검찰 비하 노래'를 합창시키고, 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온라인에 유포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검찰 개혁 동요 메들리'란 2분42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11명이 "우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청소년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단독] '입법보조원 출입증' 달고 국회 휘젓는 의원 지인들/조선일보
정부 부처 국장급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70~80대 원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업무를 보조하는 의원실 소속의 '입법보조원'으로 대거 등록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입법보조원은 보통 비상근 무급직이지만 국회가 상시 출입증을 지급한다. 이에 입법보조원 제도가 의원과 친한 이들의 '국회 출입 프리패스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돌연 미국행…"유승민과 합쳤다 실패한 게 바른미래당"/중앙일보
‘안철수-유승민 시즌 2’ 가 삐걱거리고 있다. 안철수 전 의원이 6일 독일을 떠나 미국에 체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유승민계ㆍ안철수계의 연합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의 출범→ 안 전 의원의 신간 출간 및 국내 복귀설→안 전 의원에 대한 유승민 의원의 러브콜 등으로 탄력을 받아가던 ‘안-유 재연대론’이 안 전 의원의 돌연한 미국 행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빠졌다.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나의 깃발을 들겠다”/경향신문
조국 정국은 ‘두 개의 광장’을 열었다. 서초동에 모인 이들은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를, 광화문으로 간 이들은 조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 반대를 외친다. 두 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광장엔 ‘사이’가 존재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해결되지 못한 불평등, 사회가 주목하지 않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두 개의 광장 사이를 비집고 올라온다. 

‘거리의 정치’ 앞에서 딜레마 빠진 정치권/경향신문
진보·보수 진영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며 세 대결을 펼치는 ‘거리정치’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진영의 서초동 집회를 두고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며 반기지만 내부에서는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자유한국당 역시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로 세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자부하지만 집회에만 올인하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與 일부 “광장 세 대결 자제 메시지를”… 장외집회 출구대책 거론/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진영간 장외집회 세(勢) 대결이 가열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참석이나 독려를 선제적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6일 당내에서 나왔다. 여야가 민생과 입법을 내팽개친 채 광장으로 뛰쳐나가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제안에 동참해야 세 대결이 종결된다는 점,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동력이 민주당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나온다는 점 등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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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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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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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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