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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07:59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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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경제장관회의 주재…경제 활성화 논의
올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2223곳...역대 최대, 2년새 600곳 증가
“조국사태 책임지는 사람 한명도 없어”… 여권내 커지는 쇄신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대검 청사에서 열리는 검찰청 국정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립니다. 국감장에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수뇌부가 대거 출석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수사와 윤 총장이 내놓은 5차례 검찰개혁안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야말로 하이라이트로 보여집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입원증명서를 두고 또 한번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충돌 사건,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등을 언급한 한겨레 보도와 관련된 질의도 예상됩니다. 

"다시 점화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전쟁, 동상이몽 속 개봉 박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7일 경제장관회의 주재…경제 활성화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장관 회의를 진행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여당 의원 사이에서 책임론이 나오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경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서 강제징용·수출규제 평행선 “간극 아직 커”/뉴스핌
일왕 즉위식을 일주일 앞둔 16일 한국과 일본은 외교국장급 협의를 열었으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양국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정부, 작년 끊었던 美공공외교 예산지원 재개/동아일보
정부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지급하다가 지난해 중단한 대미 공공외교 예산 중 일부를 올해 초부터 워싱턴에 재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 등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들이 이사장을 지낸 USKI는 예산 중단으로 지난해 결국 폐쇄됐다.

태영호 “南 이겼다면 손흥민 다리 부러졌을것”/동아일보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사진)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의 북한 전문 강좌인 ‘NK 프리미엄 네트워크’에서 전날 무관중, 무중계, 무승부로 끝난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를 두고 “한국 사람들은 격분했지만 여러 사람 목숨을 살린 경기”라고 했다.

후방 지뢰 제거 3년 앞당긴다/경향신문
군 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대해 후방지역 방공기지 주변에 매설된 지뢰를 2년 안에 제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기존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후방 방공기지 주변 지뢰제거를 2021년 10월까지 완료키로 결정했다”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조국 물러났는데 또 장외투쟁...한국당, 지지율 떨어질까 고심 / 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두 달간 이어지던 조국 정국은 끝났다. 매주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 정치권과 시민들이 외치던 '조국 사퇴'가 현실이 된 것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광화문의 외침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주말 광화문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눈 이슈] "본회의엔 하나만"...민주·바른미래당 사법개혁법안, 묶을까 버릴까 / 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6일 사법개혁법안 관련 첫 회동을 갖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가지 법안에 있어 여야 3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독] 올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2223곳...역대 최대, 2년새 600곳 증가 / 뉴스핌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약 28% 가량 오른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 수는 2223곳에 달했다.

여당내 부글부글 "이러다간 수도권·PK서 다 죽는다" /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심을 읽지 못한 채 두 달 넘게 국론 분열을 방치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내부 쇄신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16일 본지에 "당내 젊은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낼 때도 중진들은 앞에서 침묵하고 뒤에서 (조 전 장관에게) 격려 전화 하느라 바빴다"며 "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함께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조국 리스크'는 총선 정국까지 이어져 수도권·PK(부산·경남) 지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與 금태섭 의원 "새 권력기관 공수처, 정부가 악용할 위험"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6일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금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임명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현장에서]“7년 전 슬로우트랙 주장한 민주당, 이제와 ‘슈퍼 패스트트랙’ 요구” / 중앙일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까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이 소요되는 것은 지나치다. 각각 120일, 60일로 단축하자.”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대화와 토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정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여야가 (180일, 90일을) 합의했다. 바꿀 수 없다.”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2012년 4월 20일 18대 국회 풍경이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앞두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강조했다.

유승민의 잇단 발언으로 본 한국당과 변혁 통합의 세가지 변수 / 중앙일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일 보수통합의 조건을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충족하기가 만만치 않다. 통합 셈법이 고난도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최근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과 합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단독] 민주당 "국회 10회 무단결석 땐 의원직 정지 검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실적에 따라 최고 ‘의원직 정지’ 징계까지 포함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주당 국회혁신특위(위원장 박주민)는 비공개 특위 회의와 중진의원 간담회, 초선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잠정안’ 형태로 정리했다고 복수의 특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조국사태 책임지는 사람 한명도 없어”… 여권내 커지는 쇄신론 / 동아일보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블랙홀’에 대한 책임론이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거취를 놓고 보혁 간 세력 대결 양상이 전개된 만큼 ‘내부 총질’을 자제했지만, 조국 사태가 1차 정리된 상황에서 이제라도 당청 핵심 인사들 중 누구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불출마’ 외치고 팩스로는 아니라고 해명한 한국당 의원들 / 국민일보
총선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당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현역 의원들의 자리보전 욕구가 크다는 평가가 많아 지도부의 인적 쇄신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이른 조국 총선 역할론…득일까 실일까 / 노컷뉴스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정치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총선 역할론'이 여권 일각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당내 전략통과 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을 핵심 지지층 재결집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층 여론 등을 감안할때 적절한 카드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홍걸, 내년 총선 도전 시사…‘DJ 아들’ vs ‘DJ 비서실장’ 맞붙을까 / 국민일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16일 내년 총선 도전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출마 등의 문제는 당과 상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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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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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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