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이나 각종 시설을 이용 또는 등록한 환자가 17만여명에 불과해 33만여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 중증정신질환자를 약 5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 6만6108명, 정신요양시설 9518명, 정신건강복지센터 7만2569명, 정신재활시설 6622명 등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을 이용 또는 등록한 중증정신질환자는 총16만4021명에 불과했다. 33만여명은 의료기관이나 각종 시설의 관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17만명 정도로 약 33만명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과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천차만별이어서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인력은 9.26명으로 정규직이 2.43명이고 비정규직이 2.8배인 6.84명이었다. 평균 근속연수는 3.44년이고, 1인당 사례관리 평균은 40.6명이었다.

하지만 센터별로 편차가 심해 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53개,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137개였다. 평균 근속연수도 경상남도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년인데 반해 경북 영양군이나 서울 동작구는 1년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수도 충남보령시센터는 329명, 예산군은 165명, 진주시와 사천시는 150명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경북 청도군센터는 2명,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의사수가 0.07명으로 스위스 0.51명, 독일 0.27명과 비교할 때 4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이고 1인당 정신건강지출도 44.81달러(5만3600원)로 미국의 16%, 영국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신건강 분야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취약해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역량도 낮고, 지역별 편차도 심해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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