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퇴출 이후 중고거래 쏟아진 전자담배…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3일 "액상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발표
24일부터 중고시장에 중고매물 우후죽순
인터넷 비대면 거래 악용하는 청소년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중단을 권고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이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전자담배가 온라인 중고시장에 쏟아지면서 무분별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유명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검색하자 수십개의 중고매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한국에 상륙한 액상형 전자담배 '쥴'이 가장 많은 중고제품으로 검색됐다. 판매자 대부분은 전자담배 본체 뿐만 아니라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액상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29일 한 인터넷 카페에 전자담배 중고매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다. [캡쳐=네이버]

다른 전자담배 전용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에서는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명 '가향 전자담배'가 주로 거래되고 있었다. 특히 귀여운 그림을 입힌 기기에 달콤한 향, 저렴한 가격 등으로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은 '버블몬' 중고거래가 유독 눈에 띄었다. 버블몬은 편의점주 사이에서도 청소년 구매가 많아 판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다.

또 다른 전자담배 전용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도 상황은 비슷했다. 회원이 2만1000여명에 달하는 이 카페는 아예 공지사항을 통해 "불법거래 등이 적발돼 네이버 측의 제재를 받은 회원들을 강제로 탈퇴시켰다"며 "(전자담배) 액상 사진은 절대 올리지 말고 1회용 팟(POD·액상 카트리지)은 거래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날 올라온 게시물 대부분은 전자담배와 액상을 일괄 판매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카페 대부분은 지난 24일 이후 전자담배 중고매물이 급격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지난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액상제품 유해성 검증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 등을 뼈대로 한 강경책을 내놓은 직후 벌어진 현상이다.

이처럼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한 전자담배 거래가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의 구매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00에서 버블몬 50개 구매했다", "택배로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 박스로 샀다" 등의 후기 글도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전자담배는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은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 기기'로 지정돼 있어 반드시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은 판매가 원천 금지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거래를 막도록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나 액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선 학교에서 전자담배 관련 예방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