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한일 정상 대화 의지 확인…관계 회복 분수령은 '지소미아'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7:22

이달 중 한일 국방·외교장관 만날 기회 있어
"한일관계 최악의 상황도 상정해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태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예정에 없던 11분간의 환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 13개월 만에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뤄진 양국 관계의 향방은 오는 23일 0시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5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자신의 SNS에 전날 있었던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적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에 이어 한일 정상 간의 환담을 통해 형성된 대화 모멘텀은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열릴 경우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전에 11분간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2019.11.04 dedanhi@newspim.com

◆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문재인-아베 양자회담 가능성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삭 양자회담이 개최되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 지소미아 종료 등 쟁점이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돼 양국 관계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달 16~17일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이 만나 양국 현안 절충점을 찾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달 한일관계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지소미아가 1순위로 꼽힌다.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정상회담 개최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으나 지소미아가 유지되면 극적인 화해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이 요원해지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최근 국방부와 국정원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등 정부는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유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오는 23일 직전에 한일의 외교·국방 고위급 만남도 예정돼 있다. 한일 정상은 지난 4일 환담에서 고위급 협의 활성화에 뜻을 함께한 만큼 적극적인 대화가 예상된다.

우선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참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은 물론 한일 양자 국방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했다.

◆ "한일 외교·국방·안보 소통 채널 활성화해야"

지소미아 종료일과 겹치는 22~23일에는 일본 나고야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린다. 강 장관의 참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남아있는 2주 동안 실무협의 진전이 있을 경우 한일 외교수장이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일 자리가 될 수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외교 장관 채널 외에도 우리의 국가안보실장과 일본의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의 채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국방·안보 당국 간의 소통 채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대화에도 한일 모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일본은 태국에서의 정상 간 환담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화 재개 이상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단 분석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받지 않는 모습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의도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우리도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해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