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건강정책실·미래건강전략실 등 검토
2월부터 실무자 소통…필요성 공감대 형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가 연내 '건강정책실' 신설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건강정책국을 대폭 확대개편해 실 규모로 승격시키겠다는 것.
특히 확대개편 필요성에 대한 관계부처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복지부가 가장 고심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실의 이름'이다. 승격되는 조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12일 복지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정책국과 산하 정신건강정책과를 각각 건강정책실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국과 정신건강정책과 승격은 지난해 12월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이후 올해 4월 진주에서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신질환과 예방정책 강화 차원의 복지부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정신건강 관련 대책은 수요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며 "조직개편과 관련해 복수차관제 대신 건강정책실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설을 요청한 부서는 예방과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복지부는 연내에 행정안전부와 조직개편에 대한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조직개편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승격될 실의 이름을 짓는데 고심하고 있다. 건강정책국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명확히 하고 행안부가 실 승격의 필요성을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해 협상을 원할하게 이끌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실 명칭으로는 백세건강정책실, 미래건강전략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정책국의 실 승격에 대한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고 국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며 "연내 조직개편 방안의 협의를 마쳐 내년에는 개편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에서 조금이라도 실 승격에 대한 필요성이 와닿고 국민들이 실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새로운 이름을 짓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물 밑 작업을 통해 사실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4월 정기직제로 협의가 미뤄지긴했지만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실무진 간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조직개편의 내용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 승격에 대한 논의는 사실 지난 2월부터 있었지만 4월 정기직제 등으로 계속해서 미뤄져 온 것"이라며 "사실상 실무진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마무리 단계에 있는 조직개편안을 최대할 잘 준비해 연내 꼭 협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