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400억원 증가…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괄목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경북 경주시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1% 증가한 총 규모 1조4150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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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2019.11.21 newseun@newspim.com |
일반회계가 올해 당초예산 첫 1조원 시대를 돌파한 가운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무려 1300억원이 증가한 1조1800억원과 특별회계 2350억원을 합친 1조41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시세는 올해의 시세 징수 전망액을 기준해 확장적으로 추계하고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신규재원으로 반영했음에도 지속적인 복지재정부담 증가와 지난 태풍 '미탁' 피해 수해복구비로 예산 편성에 부담이 가중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20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지방세 수입은 확장적으로 편성함에도 전년대비 37억원이 감소된 1888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세 등 주요 세원이 금년대비 117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 추계했으며 다행히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80억원 신규 세원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특징이다.
세외수입은 423억원으로 열악한 세수 확충을 위해 체납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보다 22억원 증액해 예산에 반영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1459억원을 증액 편성한 8977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 76.1%를 차지하는 규모로 증액된 주 요인은 보통교부세 통보가 행정안전부로 부터 매년 12월 통보해 지난해까지는 추계금액을 반영 후 확정된 세입은 추경재원으로 편성해 왔으나 금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순기표를 앞당겨 확정 통보한 4040억원 전액을 본 예산에 반영했고 복지수요 확대와 태풍 피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증가와 특히 연초부터 주낙영 시장의 국비지원사업 확충 노력과 대형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금년도 보다 많이 확보돼 이번 예산에 담겨져 대폭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4.4%가 증가한 총 2350억원 규모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090억원이며 13개 기타특별회계는 1260억원이다.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도시재생,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교육환경개선 등 각 분야별 골고루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투자 자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공약실천을 위한 행사성 경비는 현장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낭비성 경비를 절감해 부족한 세출재원에 충당했다.
분야별 예산의 특징으로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369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5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4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7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77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705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주낙영 시장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비롯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시책을 발굴 반드시 공약 시 밝힌 301시책인 30만 인구, 일자리 1만개 창출로 경제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8일 개원되는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최종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news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