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벼랑 끝 기사회생 '케이뱅크'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8:27

국회 정무위 진통 끝에 인뱅법 처리에 합의
당국, KT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재개 전망…통과시 연내 5900억원 유증
심성훈 은행장 연임에도 긍정적 영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던 케이뱅크에 살 길을 열어줬다. 케이뱅크는 연내 대주주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실시하고 '공격적 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2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 안건에 올려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이날 불공정거래 전력에 따른 결격사유는 남겨두되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빼는 방안에 합의를 이뤘다.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KT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중단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에 따라 케이뱅크는 기사회생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케이뱅크는 이날 정무위에서 인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내 유상증자가 무산돼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10% 미만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다.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이에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조만간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KT는 이미 약 5900억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준비해왔다. 유상증자를 완료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케이뱅크는 내년 3월, 출범 3주년을 앞둔 상황인 만큼 연내 대규모 자본확충을 토대로 경영정상화와 공격적 영업 전략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앞서 여러 석상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슈와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으로) 출범 이후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자본확충 이후 공격적 영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도 나온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또 다시 '케이뱅크 특혜 논란'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와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카카오뱅크와의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것도 힘든 과제다. 카카오뱅크는 22일 카카오를 대주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완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날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고 자본금 역시 1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려둔 상태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케이뱅크와 달리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54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여전히 가파르다.

한편 KT 주도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연내 가능해진 만큼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의 임기도 자연스레 연임될 공산이 크다. 심 행장 임기는 현재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KT 비서실장 출신인 심성훈 행장의 임기도 자연스레 연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자본확충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