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조건부 종료 연기'로 결정된 가운데, 국방부는 22일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효력정지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일본 측도 관계 정상화로 호응해 빠른 시일 내 지소미아가 완전히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6시 긴급 브리핑을 갖고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가한 3개 수출 품목의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다.

국방부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그간 일본에 "일본의 태도 변화(수출 규제 해제 조치)가 우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소미아 유지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가져 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도 하나의 수단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파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그동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해 일본 측 국방당국 접촉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힘써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효력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필요할 경우 한‧일 양국 간 정보 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안정과 안보협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측도 관계 정상화로 호응해 빠른 시일 내 지소미아가 완전히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며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나 한‧일 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지속적으로 지소미아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이 문제를 풀겠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도 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의 1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년 이맘 때 까지는 종료가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종료 결정을 내린) 8월 23일이라는 날짜를 동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일본 매체에서 12월 31일까지 연기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며 "서로 간 조건을 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날짜를 명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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