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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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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순풍...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행안위 통과
與 "전북이 강력 추진하는 탄소소재법 12월 반드시 처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와 검찰의 난타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한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는데 관여했다는 주장이 검찰 쪽에서 제기됩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에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청와대가 관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드디어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황운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인지, 그보다 상부의 권력자도 개입됐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한·메콩 정상회의, 협력 강화키로…'2021년은 한·메콩 교류의 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연 6%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는 등 높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메콩 국가 정상들과 만나 양측의 미래 협력 방안을 선정했다. 문 대통령과 메콩 정상들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한·메콩 문화·인적 교류 현황을 평가했다. 정상들은 이후 "한-메콩 협력 1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측 국민들 간 상호이해와 문화·인적 교류를 한층 더 증진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로 했다.

靑 "'하명수사' 사실무근…비위첩보 접수 시 절차대로 이관"/ 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보도된 것을 두고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딸 죽음 헛되지 않게 입법 조속히 해달라"…靑청원 20만돌파 뉴스1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자 부모로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법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현재 22만6372명의 동의를 받았다. 본인을 3년여 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해인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해 달라고 주장했다.

존 햄리 CSIS 소장 "북미관계 냉각기 예상…관여 아닌 대립으로 이동 중"/ 뉴스핌
미국과 북한이 관여의 시기를 지나 대립의 시기를 향해 가고 있으며 북한이 2020년 상반기에 장거리 미사일 혹은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27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관계는) 관여의 사이클이 있고 정반대의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는 대립의 사이클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 "北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것"/ 뉴스핌
북한이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에 9‧19 합의를 잘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도 했다"며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최대한 인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 南이 난폭하게 위반" 北 적반하장 주장/ 머니투데이
북한 매체는 27일 "남조선군부가 북남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하며 북침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어 대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사태의 심각성을 배가해주는 범죄적 흉계'란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이 외세와의 군사적 공모결탁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를 맞는 지난 23일 오전 서부전선 접경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며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교환한 9.19 군사합의를 직접 깼다.

北대남매체 "금강산 南시설 철거해 새로 조성…확고한 의지"/ 연합뉴스
북한 대남매체들이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고 관광지를 새롭게 조성하려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라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27일 '보다 휘황할 조국의 내일을 그려본다' 제목의 기사에서 "금강산관광지구에 볼품없이 들어앉아 명산의 경관을 손상시키던 남측 시설들을 흔적 없이 들어내고 이곳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문화휴양지, 우리 식의 현대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전변시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 순풍...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뉴스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29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가장 먼저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손학규, 선거법 개정 촉구…"건강한 보수 가치, 반개혁‧반민주에 있지 않아"/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향해 "건강한 보수의 참된 가치는 반개혁과 반민주에 있지 않고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치권은 장기 당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하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與 "전북이 강력 추진하는 탄소소재법 12월 반드시 처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북을 찾아 첨단산업 발전 등 지역 숙원사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7일 전북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탄소산업 등 전북지역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을 공언했다.

김학용 "탄력근로제 6개월+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안 합의시 직권 처리"/뉴스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27일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보완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여야 3당 간사들을 소집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與 서형수 등 9명 불출마 공식화…현역 다면평가 명단서 빠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등 현역 의원 9명이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면평가 하위 20% 의원이 사실상 공천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33명의 현역 의원이 물갈이되는 셈이다.

'김기현 첩보' 논란에 한국·바른미래 "靑 선거개입 의심…진실 밝혀라"/중앙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27일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긴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일제히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친정권 인사는 봐주고 야당은 권한 밖 불법 수사까지 하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는 문재인 정권은 정의와 공정은 물론, 공수처 설치 같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소리를 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8일째 단식 황교안, 영하1도에도 난로 거부···"한계상황 가는중"/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8일째로 접어들면서 황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천막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병원 가기를 권유하는데 본인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비상시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 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단백뇨가 시작된 게 사흘째다. 감기 증세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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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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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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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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