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드디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일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간 갈등은 임계점까지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 언제 표결이 이뤄질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면돌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무기로 삼아 배수진을 쳤지만, 양당 간 정면충돌은 불가피해보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생기면 친여권 인사의 비위·범죄를 덮는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 결사항전을 선언했구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합니다. 유력한 카드로 거론됐던 이른바 '살라미(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포기하고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임시국회를 열어 대응하는 것이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국회법상 소수당의 권한인 필리버스터를 마냥 가로막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오는 9일 또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기존 의안들에 앞서 선거법을 1번 의안으로 상정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정기국회 이후 열리는 임시회에서 선거법만은 바로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인데요.

아무튼 이제 20대 국회의 클라이막스까지 와있는 형국입니다. 어제는 5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과연 여야가 정치적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당무 복귀한 황교안 대표의 집무실은 청와대 앞 농성텐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장과 오찬…미세먼지 대책 논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오찬을 통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3일 낮 12시부터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포함해 20여명의 위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인터뷰] 이근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한국 위상 확인할 국제모임 만든다" / 뉴스핌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강대국이다. 크리에이티브(Creative)·컬처럴(Cultural) 파워가 있는 국가들과 새로운 형태의 모임을 만들어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 이근(56)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늘부터 방위비분담금 4차회의…정은보 "연내 타결은 상황 따라 달라" / 뉴스핌
한국과 미국은 3일부터 1박 2일 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연다. 미국의 대폭 증액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한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 넘은 해리스, 커지는 우려… 외교관이 정치문제까지 막말 / 국민일보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국대사의 무례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한·미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의 일련의 발언이 외교적으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한국뿐 아니라 미국 행정부에서도 해리스 대사의 튀는 행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美정찰기 연일 한반도 출격… 北, 미사일 발사용 토대 수십곳 증설 / 동아일보
미사일 발사 징후 등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에서 작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북한이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쓰는 콘크리트 토대를 증설 중인 사실도 알려져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靑, 또 다른 별동대원 내세워 '검찰이 숨지게 한 것 아니냐' 공세 / 조선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일제히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날까지만 해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더 이상 밀리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 확산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리한 수사에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했다.

文대통령은 침묵, 靑은 언론에까지 화살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민정비서관실 소속이었던 A 수사관의 죽음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A 수사관이 어떤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과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침묵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은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이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부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총리 김진표 굳혔다...법무장관엔 추미애 사실상 확정"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4선의 김진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이런 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발표할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2일 "주말 사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났다.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민정실 직원들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행? 노영민 해명은 거짓" / 중앙일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소위 '백원우 특감반'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복수의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검찰 안팎에서 "백원우 별동대가 존재했다"는 증언을 내놓은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6~30일 김 의원실과 면담한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백 전 비서관 밑에 아주 문제 있는 조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이겼다…미국 기여분 22%→16% 합의 /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자 나라 방어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면서 방위비를 압박할 때 그가 떠올리는 곳은 한국과 유럽, 정확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이다. 미국은 한국과 내년도 이후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협상 중이고,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줄곧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기 때문이다. 나토가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손을 들었다. 트럼프 요청대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미국의 나토 기여금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그에 따른 예산 부족분은 미국을 제외한 회원국이 메우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CNN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독] 與, 필리버스터 정면돌파키로…살라미 전술 안 쓴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정국'을 정면 돌파한다. 유력한 카드로 거론됐던 이른바 '살라미(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러 번의 임시국회를 열어 대응하는 것이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국회법상 소수당의 권한인 필리버스터를 마냥 가로막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 오늘 본회의 부의/뉴스핌
지난 4월 30일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개가 3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 2개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김기현 "청와대 개입 울산시장선거 무효" 헌법소원/중앙일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선거 결과 무효'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김 전 시장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1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새 사무총장에 초선 박완수…도로 '친황 체제'/경향신문
8일간의 단식을 마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당무에 복귀한 뒤 일성으로 '읍참마속'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단식 농성장이었던 청와대 인근 천막을 '복귀전' 장소로 정하면서 대여 투쟁 의지를 표명했고, 당 쇄신과 보수통합을 내세웠다. 쇄신 요구가 나오자 사무총장단 등 35명의 당직자들은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겠다"며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황 대표는 약 4시간 만에 박완수 의원(초선)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7명의 신임 당직 인선을 했다. 내부 쇄신을 통해 안팎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총선 모드에 돌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與, 2030 민심청취…"20·30대 남성 '특혜받은것 없다' 박탈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일 내년 총선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겨냥, 20·30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행사를 열었다. 행사 도중 한 초청 인사는 '20년대 남성의 생각'을 설명하는 가운데 "페미니스트 일부가 '남혐'(남성혐오)'를 조장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0년대 사고에 젖어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손학규, 오신환 축출 시도 실패…당권파서도 '무리수' 비판/국민일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오신환 의원의 원내대표직을 박탈하고 이동섭 의원을 원내대표 권한대행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2일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이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에 보냈다. 앞서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독자 모임을 구성하고 신당 창당 논의를 한 것이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당은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원내대표 지원 업무도 중단한 상태다.

檢수사에 '부글부글' 끓는 與…"별건수사 외압…黨이 대응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2일 잇달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와 고위전략회의에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며 성토가 터져 나왔다.

정치적 이기주의에 막힌 예산...'짬짜미·깜깜이'도 여전/서울경제
여야는 '필리버스터' 문제의 명분을 놓고 다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지역구 예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밀실합의'의 온상인 소소위를 공개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 정부안은 졸속 심사하고 지역구 예산 나누기에 골몰하는 관행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