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협의 죄종 조율...본회의·패트法 입장 정리
여야, 오늘 본회의 개의시 '필리버스터 맞불'
민주당 "선거법 상정" vs 한국당 "제1야당으로 대접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11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을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임시회의 기간인 회기를 정하는 안건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걸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
문 의장은 전날인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해 회동 자체가 무산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를 그런 식으로 강행하고 의사일정을 어떻게 정하겠다는 건가"라며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진행한 뒤 본회의 개최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관련한 입장을 최정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하고 남은 예산부수법안 등을 우선 상정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문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본회의를 개의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경우 여야는 필리버스터로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며 '맞짱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문 의장이 3당 협상을 거듭 촉구하며 본회의 개의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3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제1야당 동의 없이 선거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민주당의 부담이 크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공수처를 내주는 대신 선거법에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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