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文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오전 11시 회동…'패스트트랙 상정' 분수령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08:53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08:57

3당 협의 죄종 조율...본회의·패트法 입장 정리
여야, 오늘 본회의 개의시 '필리버스터 맞불'
민주당 "선거법 상정" vs 한국당 "제1야당으로 대접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11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을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임시회의 기간인 회기를 정하는 안건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걸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문 의장은 전날인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해 회동 자체가 무산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를 그런 식으로 강행하고 의사일정을 어떻게 정하겠다는 건가"라며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진행한 뒤 본회의 개최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관련한 입장을 최정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하고 남은 예산부수법안 등을 우선 상정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문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본회의를 개의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경우 여야는 필리버스터로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며 '맞짱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문 의장이 3당 협상을 거듭 촉구하며 본회의 개의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3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제1야당 동의 없이 선거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민주당의 부담이 크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공수처를 내주는 대신 선거법에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