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종합] 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다음은 상원 탄핵재판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3:5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권력 남용'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데 이어 '의회 방해' 소추안도 통과시켰다.

18일(현지시간) CBS, C-Span 등 미국 주요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저녁 8시 30분(한국시간 19일 오전 10시 30분)께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다.

미국 국회의사당(캐피톨) 건물이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 2019.1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의회 방해'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로 의결 정족수 216표를 넘어서면서 통과됐다.

앞서 '권력 남용'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230표, 197표로 가결됐다.

탄핵 결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현재 하원은 공석 4명을 제외한 재적 431명이며, 민주당은 233석, 공화당이 197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탄핵소추안 가결이 우세했다. 

하원은 이날 오전 9시에 본회의를 소집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 탄핵소추안을 놓고 저녁까지 토론을 이어갔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2020년 대선 민주당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의회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날 하원이 두 가지 탄핵소추안 모두 통과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하원에서 탄핵당한 사례는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과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등이다. 

존슨 대통령은 남북전쟁 직후의 혼란기인 1868년 3월 하원에서 관직보유법 위반 등 총 11건의 중대 범죄와 비행 혐의로 탄핵 소추를 당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폴라 존스와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 등과의 성추문 혐의 등으로 1988년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다. 그해 12월 19일 하원은 탄핵 표결을 실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클린턴의 위증(찬성 228표, 반대 206표)과 사법방해(찬성 221표, 반대 212표) 혐의를 모두 탄핵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의 탄핵은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결정된다. 존슨과 클린턴 대통령 모두 상원의 최종 심판에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대통령을 유지했다. 특히 존슨 대통령은 상원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서 불과 1표가 모자라 가까스로 탄핵을 모면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원에서 실제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재적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고 탄핵 결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67석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 탄핵소추, 다음 절차는?

탄핵 절차는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에서는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의 주재 아래 하원은 검찰역할을,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무죄 역할을 판단하는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우선 하원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팀을 꾸린 뒤 두 개의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넘긴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에 참석하도록 하는 소환 영장을 발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해진 날짜에 본인이 출석하거나 자신을 대신할 변호인을 대리 참석시킬 수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환 영장에 답변이 없다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년 1월 중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