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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한국당, 20대 국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잊었나

기사입력 : 2019년12월22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12월22일 17:09

새누리당 20대 총선 참패 원흉은 靑·이한구 밀실공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오면서 친박→친황으로 바뀌어
공천 추천위 말처럼 쇄신·초계파 없인 참패 가능성 ↑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참패했다. 야권분열이라는 호재 속에서도 여소야대라는 국회 지형이 형성 될 만큼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집권여당이었음에도 국민에게서 외면당한 것은 당시 국민 정서와는 정 반대로 움직였던 '밀실공천'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밀실 공천의 배후는 단연 친박(親朴·친박근혜계)이었다. 당시 공천이 박 대통령을 필두로 현기환 정무수석, 이한구 공관위원장, 최경환 의원이 주무른 '밀실 공천'이었다는 점은 후일 검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모두 밝혀졌다.

새누리당 대패 이후 대통령까지 탄핵되자 친박은 책임론을 떠안고 얼마간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2년 반 만에 여의도에 총선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다시 친박이 살아나고 있다.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 친박이 아닌 친황(親黃·친황교안계)으로 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0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 12월 23일부터 1월 8일까지 추천인 압축 진행

한국당은 지난 19일 공천관리위원장 선정을 마무리 짓고 2020년 1월 8일께 공관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당 공관위 추천위원회는 인선의 기준을 쇄신·중도보수통합·초계파라고 제시했다.

추천위는 또 오는 23일로 예정된 3차 회의부터는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추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압축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추천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23일부터 1월 8일까지 추천받은 사람의 압축 절차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간의 의혹처럼 추천 받은 사람 탑 5위 안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전광훈 목사 그리고 고성국 TV 진행자가 포진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해당 인사들이 뚜렷한 이념성향과 보수 인사로서 색을 확고하게 굳힌 사람들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함께 언급된 사람들 중에서는 인명진·김형오·이헌재 처럼 친박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최종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의 19차 촛불집회가 개최된다. 이날 사전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20대 국회 새누리당 '공천파동'…왜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가

사실 이는 지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연상케 한다. 2016년 이한구 전 의원은 친박계 추천으로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에 부임했다.

당시 당대표를 역임한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이던 현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에 따르면 '진박감별'을 위해 공관위원장과 공관위 모두를 '친박'으로 채워 넣었다.

진박은 박 전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서 파생된 진실한 친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진박감별행위의 피해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다.

유승민 의원과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한나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시절 유 의원은 비서실장을 지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유 의원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긴밀한 사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랬던 그가 '찍박'으로 낙인찍힌 사건은 바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다.

앞서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꾸준히 공개 비판해 청와대와 계속해서 부딪혔다. 그러던 중 2015년 4월 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국무회의에서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한다"며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로 인해 유 의원은 '배신의 정치' 타이틀을 달게 됐다. 이후 수많은 친박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당시 원내대표직까지 사퇴했다. 이어 진박감별의 덫에도 걸려 공천심사까지 탈락했다.

유 의원 본인으로서는 힘든 시기였을 테지만,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동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유 의원으로 인해 새누리당 내에 친박 대 비박의 구도가 선명해졌고, 당 내 몇 안 되는 '입바른 소리'하는 의원인 유 의원을 내치자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 / 이형석 기자

◆집권여당으로서 보수층 지지도마저 깎아먹은 '막장공천'

이 공관위원장은 결국 이 같은 공천파동으로 전국적인 보수층 지지도까지 갉아먹었다. 이에 더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 갑에 같은 당 김문수 후보가 출마했는데도 전혀 도와주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게 지역까지 넘겨주었다. 현재 대구 수성 갑은 김부겸 민주당 의원 관할 지역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건, 공관위의 독단과 친박 대 비박이라는 계파 타령 탓이었다고 정리될 수 있다. 이는 한국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인 셈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월 27일 대표로 취임한 이후부터 친박·친황에 대한 계파 관련 질문을 받아왔다. 지난 6일 황 대표는 강연차 서울대학교를 찾아 "당에 들어와 대표가 되고 나니까 '친황 그룹'이 생겨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황당했다"며 "계파 정치하기 위해 당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황 대표의 거듭된 '친황은 없다'는 답변에도 기자들의 계파 관련 질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기자들이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계파갈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총선을 약 4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 지금, 한국당은 이런 의문에 대한 행동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 다가올 23일 공관위 추천위원회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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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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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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