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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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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무역갈등 해법 논의
국회, 임시회 25일까지 진행키로…한국당 격렬 항의 "원천 무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올해 여의도 정치의 클라이막스인가요. 여야가 드디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합법적인 무제한 반대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선 어젯밤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국회에 대한 스케치 기사가 많습니다. 23일 오후 9시 49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이어 24일 오전 8시 현재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김종민 의원은 주호영 한국당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1시50분부터 오전 6시22분까지 4시간30분 동안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3시간 59분 발언했네요.

임시회가 종료되는 내일 자정까지 계속 이같은 릴레이 필리버스터가 이어질텐데, 국회의원들이 주장과 반대를 번갈아가면서 토론을 벌이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발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야말로 시간 때우기 독백이 될 수도 있지요. 

아무튼 크리스마스인 내일 자정까지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다음날인 26일 또 다시 임시회가 열려 선거법 처리의 마지막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수라장 같은 국회 본회의장 기사를 많이 전해드릴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필리버스터 격돌, 결과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아베 신조 日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무역갈등 해법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둘째 날인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만나 양국 간 깊어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무역갈등 관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위기를 일단 넘긴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강제징용·수출규제 의견 차이 좁힐까/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모테키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23일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중을 수행중인 강 장관이 24일 오전 중국 청두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요청…리커창 "중국도 함께 구상 용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중국,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요청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한·중 정상회담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해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쓰촨성 청두로 이동하는 기내 브리핑에서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이른 것과 관련해 시 주석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한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北에 제재완화 신호 보내 '평화 프로세스' 띄우기… 관건은 미국/ 서울신문
북미 비핵화 대화 중단이 임박한 가운데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 정상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교감했다는 점이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 데다 곧 대선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의 가능성은 지극히 불투명하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될 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협상 동력이 소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북 메시지'를 띄운 셈이다.

[전문가 진단] "중·러, '北 노동자 송환' 미 이행시 美 독자제재 가능성"/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해외노동자 본국 송환 시한(22일)이 만료된 가운데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자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임시회 25일까지 진행키로…한국당 격렬 항의 "원천 무효"/뉴스핌
국회가 오는 25일까지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3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주호영 vs 김종민 "텅 빈 본회의장"/뉴스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공직선거법이 상정된 후 첫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주자로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맞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맞불 토론에 나섰다.

4+1 누더기 합의안… 민주 9석, 한국 11석 줄고 정의당 6석 늘어/동아일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결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총선 룰을 1차로 확정지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협상 끝에 4+1 협의체가 23일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장에서] 지역구 단 1석도 못줄인 코미디…그뒤엔 유성엽 막판 몽니/중앙일보
지역구 250석과 253석의 차이는 뭘까. 23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 최종 합의에 내놓으면서 남긴 의문점이었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현행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 상한 30석, 연동률 50%,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 포기가 이날 합의의 골자였다. 민주당이 지난주 내놓은 최종안에서 달라진 것은 지역구 의석수가 250석에서 253석으로 늘어난 게 전부였다.

"문희상 내려와" "니들이 날강도"… 삿대질 난무한 본회의 현장/국민일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이 전격 상정된 23일 국회 본회의는 고성과 막말이 오간 아수라장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7시57분쯤 개의를 선언한 직후 자유한국당이 일제히 의장석을 둘러싸고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나섰다. 본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충돌했다.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무더기 수정안 발의 등 꼼수도 난무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 신당, 이하 4+1)는 선거법 개편안과 함께 검찰 관련 법안도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과 경찰 외에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별도로 수사ㆍ기소하는 기구가 탄생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 추진된 지 17년 만이다.

野 "추미애 당대표 때 송철호 단독 공천… 인사청문회, 靑 선거개입 관련자 다 불러야"/조선일보
여야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30일로 잠정 합의했던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두 차례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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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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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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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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