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구속 갈림길 놓인 조국, 서울대 교수직 유지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2:50

구속되면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가능
"직위해제는 총장 판단 아래 가능...가능성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조 전 장관의 서울대학교 교수직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서울대가 징계 절차에 돌입하거나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조 전 장관의 내년 강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서울대에 통보할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서울대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거나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비위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조 전 장관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아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정직·해임·파면이 가능하다.

서울대가 전격적으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해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학교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구속 기소될 경우 교수직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직위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직위해제는 특별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대 총장 판단으로 결정된다. 때문에 직위해제에는 서울대 총장의 정무적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재판을 준비한다면 교수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조 전 장관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직위해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구속이나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절차나 직위해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구속 기소된다면 (징계 및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