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에 무슨 일이, 무역협상 안도 홍콩은 울쌍, 5G 쌩쌩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2:21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2:30

화려한 70주년 열병식에 홍콩사태가 오점
경제는 어렵게 목표 달성, 2020년이 문제
투자환경 개선 수입 확대 개방 보폭 넓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건국 70주년과 홍콩 민주화 시위, 1년 넘게 지속돼온 미중 무역전쟁과 1단계 협상 합의'. 2019년 한해 중국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때 보다 분망한 한해를 보냈다.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공세에 맞서 꾸준히 개혁개방의 보폭을 넓혀왔고, 시진핑 체제 공고화 및 공산당 통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는 어려운 가운데 6% 성장대를 지켜냈고 무역 협상도 12월 극적으로 1단계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일단 기대속에 2020년을 맞게 됐다. 2019년 한해 중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신화사 통신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바탕으로 2019년 한해 중국 사회를 되돌아 본다.

외국인 투자법 시행, 높은 단계의 개혁개방 촉진

2019년 3월 15일 13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2차 회의에서 '중화 인민공화국 외국인(외국기업) 투자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외국인 투자법은 1979년 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의 외자기업법, 1988년이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외자 3법'을 통합해 만든 법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 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이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 압력에 대한 대응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대일로 글로벌 정상 포럼 개최, 개방 협력 상생 강조

중국은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끝난 다음달인 4월 25일 베이징에서 제 2기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 포럼을 개최했다. 150개국 92개 국제 기구와 6000여 명의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일대일로 공동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의 일환으로 5월 베이징에서 아시아 문명대회가 개최됐고 11월 5일~10일 상하이에서 제 2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열렸다. 모두가 개방과 협력 상생을 강조하는 활동이라는 평가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올해 부터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기억하자'는 내용의 당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2019.12.30 chk@newspim.com

당 이념 '不忘初心、牢記使命' 고취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기억할 것(不忘初心、牢記使命)'. 총서기겸 국가주석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이념 교육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공산당은 5월 말 부터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자'는 슬로건을 앞세워 대중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후 언론과 지도자들은 틈 날때 마다 이 선전 구호를 설파하고 나섰고 도심과 농촌 구석 구석까지 선전 간판이 나붙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광둥과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거대 규모의 국토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2019.12.30 chk@newspim.com

웨강아오, 지역별 국가 중대 발전 전략에 속도

9월 18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황하 유역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장강삼각(長江三角), 웨강아오(粵港澳大灣區, 광둥 홍콩 마카오) 지역 등을 국가 중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히 '광둥 홍콩 마카오' 권역과 장삼각 일체화 발전 요강이 각각 제시됐다. 이어 슝안(雄安)신구와 선전, 중부와 서부, 동북부 등 지구 발전 전략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억명의 여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이 9월 정식 개장했다. 2019.12.30 chk@newspim.com

베이징 다싱 국제 공항 개장과 5G, 철도 굴기

중국은 2019년 9월 25일 연간 1억명의 여객 수요를 충족할 베이징 다싱(大興) 국제공항에 대한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또 12월 17일에는 첫 국산 항공 모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이밖에도 중국은 5G 면허 교부, 창어 4호 달 뒷면 착륙 탐측 성공, 철도 13만 9000 킬로미터 연장(고속철 3만5000 킬로미터) 등의 괄목할 성과를 기록했다. 세계가 각축하고 있는 5G 분야에서는 2020년 까지 340개 지역에 58만개의 기지국을 설립하고 2030년까지 5G 설비 투자에만 한화 300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아 중국은 텐안먼 광장에서 대형 열병식을 비롯해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가졌다. 2019.12.30 chk@newspim.com

신중국 건국 70주년

2019년 10월 1일 오전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는 중국 성립 70주년 행사가 화려하게 치러졌다. 시진핑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전 지도부와 20여 만명의 병력 및 시민들이 열병식 행사에 참석했다. 중국은 70주년 행사를 통해 공산당이 신중국 70년 동안 이룩한 휘황찬란한 업적과 국력,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다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6월 부터 격화된 홍콩 시위로 인해 건국 70주년 의식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산당 19기 4중전회 '당의 중국 통치' 신 청사진 제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4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제도 견지와 국가 통치 체계및 통치능력 현대화에 대한 결정문'을 통과시켰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의주의 제도의 견지하에 공산당 통치의 요구와 목표 임무를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무역전쟁 등의 어려움속에서도 올해 당초 목표했던 6%~6.6%구간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다만 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할 것이란 점에서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9.12.30 chk@newspim.com

리스크 우려속에도 경제 성장 온건한 추세

지난 2018년 중국은 1990년 이후 최저치인 6.6% 성장을 기록했다. 2019년 3분기에는 성장률이 6.0%로 하락, 분기 성장률 집계 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우려를 키웠다. 경기 하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은 2019년 12월 10일~12일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하에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열어 구조개혁과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 리스크와 급격한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온건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설 전인 2020년 1월초에 당국이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앙경제 공작회의는 13.5계획(13차 5개년 계획, 2016~2020년)과 2020년 소강사회 실현 목표도 재 점검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2020년 3월 5일로 예정된 13기 전인대 3차회의 개막식에서 2020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6%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미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달성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본격화된 무역전쟁이 2019년 12월 13일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단 확전을 피하게 됐다. 미중 양국은 현재 내년초 양국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한다는 계획 아래 마무리 합의문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관련, 추가관세 부과 철회 및 기존 관세 일부 하향 조정, 미국산 농산물 구입, 지재권과 위안화 환율,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차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에는 2단계 무역합의를 목표로 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여기에선 중국 국유시스템 등 경제 체제 개선 등 민감한 문제가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타협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 정책이 홍콩 민주화 시위로 도전에 직면했다. 홍콩은 물론 마카오 정책, 심지어 대만 통일 문제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2019.12.30 chk@newspim.com

일국양제 견지, '외부 세력 개입에 홍콩 사태 악화'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9년 12월 16일 베이징 중남해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 장관을 만나 국가 주권과 일국양제(一國兩制)의 관철을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홍콩 사태 대해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또 시 주석은 12월 20일 마카오 반환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외부 세력이 홍콩 마카오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불허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올해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격화한 홍콩 민주화 시위는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래 최대의 도전으로 떠올랐다. 홍콩 시위대와 중국 당국간 갈등과 대치는 2020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 안팎의 관측이다. 홍콩사태 영향 및 일국양제에 대한 반감으로 대만에서는 현 총통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2020년 1월 11일로 다가온 총통 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