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유권자된 청소년, 서울시교육청 "정치 아닌 민주선거 교육"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5:26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내년 총선 투표
고3 재학생 5만여명 추정, 총선 모의선거 교육 논란 확산
정치적 분석 아닌 민주선거 교육 방점, 다각적 의견수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의선거 교육 프로젝트' 규모 확대를 검토중이다. 선거법 개정(만 18세 이상)으로 거세지고 있는 '정치학습' 논란에는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현실화된 '청소년 유권자'에게 올바른 투표의식을 심어주고자 민주선거 교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확대 요구가 많아 현재 40개인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대상 학교를 10~20개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와 참정권 학습기회를 위해 교육청 단위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다. 내년 3~4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단위학교의 참여예정 학급비율 및 학생비율, 프로젝트 수업 실천교원 수 등을 고려해 40개교(공립 30, 사립 10)를 이미 선정했다.

모의선거 학습은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조 교육감은 평소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주장하며 현 만 19세 이상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출 것을 꾸준히 지지해왔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해 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학교내 정치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해당 프로젝트가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인(총선 출마)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담고 있지만 기본적인 학습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 유권자가 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새롭게 투표권을 얻게 될 내년 4월 15일 이전 출생 고 3 재학생 추산 규모는 약 5만명 수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프로젝트가 고3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수나 진보와 같은 특정 성향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교육인만큼 정치적 해석은 과도하다는 해명이다.

실제로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대상 학교 중 고등학교는 19곳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10곳, 11곳이다.

아울러 장은주 양산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추진단' 구성을 서둘러 편향적 시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또한 모의선거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해 교육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병행한다.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등 주요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 프로젝트는 전체 1300여 초중고 중 3%에 불과한 소수 학교를 대상으로 선행적으로 진행하는 학습"이라며 "투표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민주선거가 무엇이고 후보자 공약을 어떻게 이해할지 등을 서로 토론하는 프로젝트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