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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도민 삶의 질 향상, 먹고사는 문제 매진"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0:17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이시종 충북 도지사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164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사진=충북도]

이 지사는 "지난 한해 강호축을 통해 대한민국 변화를 이끄는 힘이 우리 충북도민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1위(6.3%, 2018기준), 10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을 석권했다"고 말했다.

이지사는 "새해에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일 경제갈등, 국내경제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충북도정을 과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 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지사의 신년사 전문이다.

◆ 이시종 충북도지사 신년사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쥐의 해를 맞아 164만 도민 모두 전국 대비 4% 충북경제를 이루어 부자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는 강호축을 통해 대한민국 변화를 이끄는 힘이 우리 충북도민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호축(江湖軸)의 큰 꿈을 향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지난 한해, 충북은 대규모 SOC사업 예타면제와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 충북인구 164만 시대 개막 등 여러 분야에서 충북의 도운(道運)이 크게 상승하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1위(6.3%,2018기준), 10조 9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을 석권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이 9.1%인데 비해 충북은 11.6%가 증가한 6조 854억원을 확보하며, 미래해양과학관․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확정 등 오랫동안 묵은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일 경제갈등, 국내경제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우리의 최대 목표인 전국대비「4% 충북경제 달성」과「강호축 완성」이라는 절체절명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해 충북도정은 과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충북도정은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충북의 경제를 살리는 길은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7기 목표 40조원 투자유치를 달성하겠습니다.

투자유치의 실효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 조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오송 제3 국가산단, 충주 정밀의료산단 조성이 정부예타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충북에 매년 10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공업용수 부족분은 국가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스마트공장 등을 확대 보급하여 입주기업의 정주여건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비 지원, 전통시장 주차시설 확충 등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일 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도가 처음 시작하여 모범적인 일자리 모델로, 생산적 인력난 해결의 답으로 호평받고 있는「생산적 일손봉사」를 새해에는 14만명까지 확대하면서, 이를 점차 민간주도로 전환하겠습니다.

경부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양대축의 하나로 등장한 강호축은 전국 8개 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충북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강호축이 지난해 국가 최고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충북도민의 자긍심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강호축은 이제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국가 균형발전의 아젠다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8개 시도가 함께하는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에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하고, 경박단소형 첨단사업을 집적화하며,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호축은 장기적으로 남북평화 축으로, 더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꿈의 실크레일로 뻗어 나가도록 고삐를 바짝 당기겠습니다.

특히 오송․원주연결선은 기술적 ․ 재정적인 문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가지 대안을 찾아 정부에 건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6대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해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가치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이 그동안 선점해 온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ICT 기술을 융복합해 나가면서,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과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오창 지식산업복합센터를 중심으로 제2의 판교밸리 신화를 충북에서 재현토록 하겠습니다.

산업 전 분야에 기술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산업 파급력이 큰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국산화의 핵심 인프라인 방사광 가속기는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충북이 최적지입니다. 제조혁신과 기술강국을 이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와 이차전지 시험평가 센터를 구축하는 등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해 나갈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실 세계 과학자 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첨단동물모델 평가동,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는 충북도정의 기본철학입니다. 올해 도 전체예산의 39.8%인 2조 297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복지예산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듯한 복지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0.977명)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출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실시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올해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산모는 물론 임산부까지 확대 지원(18만원→48만원)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를 확충하고,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영유아보호용 카시트를 설치하는 등 아이를 키우는 일에 온 도민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GPS 위치표시 장비를 지원하여 제2의 조은누리양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道 장애인회관 착공 등「장애인 먼저 충청북도」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9천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과 함께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복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통해 경제자립을 돕고 노인회관 건립도 준비하겠습니다.

단양군보건의료원을 착공하고, 군 단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건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도민들의 문화 자긍심과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충북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담을 도지(道誌)를 28년만에 재발간하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와 무예도보통지, 인류무형유산인 택견 그리고 문화유산인 법주사를 상호 연계해 충북의 얼을 기리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청주,제천,보은,진천, 단양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으로 힘들게 국비를 확보한 국립 충주박물관과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도 서두르겠습니다.

청남대에 임시정부 행정수반 여덟분의 동상과 기록화를 제작․설치하고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을 착공하는 한편, 미래여성플라자에는 여성독립운동가 열한분의 흉상을 설치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내 빙상선수들의 오랜 꿈인 빙상경기장을 준공하고, 공공체육관 25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이용객 300만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은 에어로케이 본격 출범을 계기로 동남아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활주로 및 여객 터미널 확장, 소형항공기 전용 계류장 신설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 밖에도"충북에 바다를 달라"며 눈물겨운 네 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미래해양과학관을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과학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문화 자긍심을 한껏 높이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균형발전」은 도민이 바라는 도정의 목표입니다.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균형발전의 상징사업인 道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농업기술원 분원 영동 설립과 옥천 도립대 기숙사 신축을 서두르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 구간은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증평~호법 구간 6차선 확장은 지속 건의하되, 우선 노후된 노면 보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영월간 고속도로,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제천 구간과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보은~영동 구간을 본격 추진하여 영동에서 단양까지 관통하는 도로망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원주∼제천 구간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내년에 완공되도록 하고, 대전~옥천간 광역철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동탄, 감곡, 보은간 철도망 구축과 청주공항~청주~오송역 중전철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토록 하면서, 청주공항 주변을 충북의 새로운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어렵게 확보한 TBN 충북교통방송국은 2022년 정식 개국을 목표로,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임시 개국하고, 제천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제천 어번케어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촌에서도 도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문화·복지·의료시설을 갖춘 농업도시, 즉 '충북형 농시(農市)'조성사업은 영동·증평·괴산·단양의 4개 읍․면을 우선 추진하고,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는 농민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괴산 곤충산업거점단지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남부3군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괴산․단양에 강마을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전국 소방공무원들과 중부권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소방복합치유센터는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도민 모두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를 공급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차(677대)와 전기차(1,062대)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6,824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감축협약을 지속 확대하고 이동측정차와 드론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불법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붉은 수돗물 방지를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을 청주․충주․제천․단양에 우선 추진합니다.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대형재난 및 실종자 수색 시 공중탐색이 가능한 재난현장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구제역․AI․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비하여 상시 거점소독소,야생멧돼지 포획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짊어질「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정부지원형 사업에 선정되어 일부 참여기업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면서 올해 1,000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지난해 개소한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300개 우수기업과 화장품·뷰티 유망기업에는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는 충북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오는 2월 개관하여 미래인재 양성의 또다른 요람으로 만들고,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르네상스가 낳은 천재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를 완성하기 위해 4년 동안 잠자는 시간 외에는 작업복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성과 노력없이 이뤄지는 성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고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64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충북의 최대현안인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과 강호축 완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극 대응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1만 4천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같은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금년 한해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ec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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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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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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