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당정청 "중기·소상공인 설 명절 지원자금 90조원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0:01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10:01

당정청, 6일 설 민생안정대책 및 올해 예산 조기집행계획 논의
설 연휴 앞두고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키로 결정
학자금 대출금리 2.0%로 인하·국가장학금 579원 규모로 확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06 kilroy023@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명절 관련 지원 자금을 지난해(83조원)보다 확대한 90조원으로 편성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기존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기로 했다. 국가지원장학금도 579조원 규모로 지난해 수준보다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약 94만5000명이 사업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당정청은 예상했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과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득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도 시행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를 각각 1%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SOC 일자리 사업 등 예산을 설 이전 조기 지원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연계한 외국인관광객유치, 근로자 휴가 활성화 방안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교통안전법안인 민식이법과 연계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 사업 예산을 1분기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내일(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당정청은 남은기간 민생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2020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치인 62%를 달성하기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선 관련 법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근거를 담은 연금 관련 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예산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개정안 통과가 지연돼 연금 지급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홍 대변인은 "1월 중순까지 (법안) 통과가 안된다면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 약 165만명에 월 5만원 증가된 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관련 취약계층을 위한 인상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금 관련 3법이 1월 중순 이전 조기통과되도록 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