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 신설...DMZ 국제평화지대 개발에 속도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4:15

교류협력국→협력실 격상…'평화경제' 뒷받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해온 교류협력국을 '협력실'로 격승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협력을 도모할 '남북접경협력과'도 신설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부터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 교류협력국이 교류협력실로 확대 변모하는 것이다.

교류협력실에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을 두고 ▲사회문화교류운영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 3개 과가 신설된다.

또한 기존 교류협력국의 사회문화교류과는 ▲사회문화교류정책과 ▲사회문화교류운영과 2개 과로 세분화 된다.

남북접경협력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고,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채로운 협력사업을 추진을 모색한다.

교류지원과는 교류협력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통계를 관리한다. 대북제재 하에서의 물자관리 등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법제 업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는 통일법제지원팀이 신설되기도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의 효율적 인력 운영 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증원 없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직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인력은 소속기관의 일부 정원을 이체·활용, 결과적으로 총정원 604명은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교류협력실장직의 경우, 현 정원이 2명인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를 1명으로 줄여 이체·활용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의견조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확정·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