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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공허한 신년사의 대북 대화 제안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09:06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3:07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을 비롯해 남북 관계 진전 방안을 제시했다.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공동 등재, 6·15 20주년 공동행사 등이 포함됐다. 북·미 대화가 단절돼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간절함의 발로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고,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문 대통령의 제안은 실효성 면에서는 공허하고, 시기 상 적절치 않다. 

우리 정부의 갖은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공세는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당장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한 대화 제안에 대해 북한 선전매체는 "역겹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앞서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문 대통령의 기고문에 대해서는 "아전인수 격의 자화자찬과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는 대북정책 광고놀음은 듣기에도 역겹기 그지없다"고도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라며 조롱했다. 북한의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발언이 '북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세상은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국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재와 핵의 교환 방식 협상은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북미 회담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며, 절차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대화'는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진전 없는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은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의 틀을 깨는 것이고,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 만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 북핵 억제를 위한 북미 대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간단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차 김 위원장의 '새로운 전략무기' 언급에 대해 "나에게 한 약속을 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며 그동안의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났다. 미국 주요 언론은 물론 외교. 국방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식 북한핵 해결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미 훈련 재개 등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로 도발할 경우 그 결과는 예측키 어렵다. 북한은 지난해말 성탄 선물을 언급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한 바 있어 지금의 '침묵'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추가 도발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의 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의미가 조금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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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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