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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공허한 신년사의 대북 대화 제안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09:06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3:07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을 비롯해 남북 관계 진전 방안을 제시했다.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공동 등재, 6·15 20주년 공동행사 등이 포함됐다. 북·미 대화가 단절돼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간절함의 발로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고,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문 대통령의 제안은 실효성 면에서는 공허하고, 시기 상 적절치 않다. 

우리 정부의 갖은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공세는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당장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한 대화 제안에 대해 북한 선전매체는 "역겹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앞서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문 대통령의 기고문에 대해서는 "아전인수 격의 자화자찬과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는 대북정책 광고놀음은 듣기에도 역겹기 그지없다"고도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라며 조롱했다. 북한의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발언이 '북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세상은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국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재와 핵의 교환 방식 협상은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북미 회담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며, 절차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대화'는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진전 없는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은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의 틀을 깨는 것이고,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 만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 북핵 억제를 위한 북미 대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간단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차 김 위원장의 '새로운 전략무기' 언급에 대해 "나에게 한 약속을 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며 그동안의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났다. 미국 주요 언론은 물론 외교. 국방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식 북한핵 해결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미 훈련 재개 등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로 도발할 경우 그 결과는 예측키 어렵다. 북한은 지난해말 성탄 선물을 언급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한 바 있어 지금의 '침묵'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추가 도발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의 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의미가 조금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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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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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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