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유엔 회원국에 제재 복구 요구하는 옵션 있다"
오툴 "이란 중앙은행 인도주의적 거래 통로 폐쇄할 수도"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내 중동 전문가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며, 추가적인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군 주둔 이라크 기지 겨냥 미사일 폭격한 이란에 대해 군사적 대응 대신 경제적 제재를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9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했던 리차드 골드버그 중동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압박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골드버그는 트위터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란에 이미 '최대 압박'을 하고 있으며 비군사적 수단을 다 써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골드버그 전문가는 미국이 쓸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모든 유엔 회원국에 제재 복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2015년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하면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지난 2018년 핵합의를 탈퇴하고 에너지, 금융, 해운 등 이란 산업에 다시 제재를 복원했다. 지난해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한시적 예외' 조처를 종료했다. 한국 역시 제재 유예를 받다가 더이상 이란산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또한 이란 정부 관계자나 친이란 단체 고위인사들을 제재명단에 올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했다. 혁명 수비대를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아람코 사태'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불거졌던 지난 9월, 미 연구기관 '뉴이란'의 알리레자 네이더 최고경영자(CEO)는 포린폴리시(FP)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오랜 경제 제재에 지친 경제 침체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쌓여 있는 터라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정권이 식품 관리와 물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재를 두 배로 강화할 경우 최악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방법도 언급했다.
미 재무부 관리 출신의 브라이언 오툴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인도주의적 거래에 이용되던 이란 중앙은행인 마르카지 은행을 제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간 허용했던 인도주의적 거래 통로 마저 폐쇄하자는 것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1.08 kckim10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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