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 꼽히는 '공유주방'을 이끌어 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7개 중앙부처가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검찰청, 여성가족부 등 8개 부처는 추진노력과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44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1개)에 대한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처음 실시한 것으로, 적극행정 추진 노력과 실질적 추진 성과를 50:50으로 평가했다.

기관별 평가 결과 17개 기관이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법제처,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인사혁신처 등이다.

이들 기관들은 기관장 주도로 기관 특성이 반영된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실행해 이행실적과 실질적 성과 부분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사례는 환경 리스크 선제대응(환경부), 중소기업 전용 수출통관 절차 개선(중기부),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식약처), 식품특허 기술이전(농식품부), 비안도 정규 해상교통수단 설치(권익위), 특허기술 대출(특허청) 등이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0.01.15 kiluk@newspim.com

반면, 교육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통일부, 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은 적극 행정 노력과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19개 기관(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기관별 평가 결과는 이날 발표된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중 '규제혁신' 부문과 '정부혁신' 부문에 반영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관별로 2020년 적극행정 실천 전략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 선도기관의 모범사례를 각 기관에 전파·공유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확산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2020년에는 적극행정의 실행‧확산을 보다 가속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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