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집값 '원상복귀' 선언에...업계 "거래시장 당분간 빙하기"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5:54

정부의 초강력 규제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세 불가피
"매매 허가제·양도세 강화 만으로 집값 못 잡을 것" 비판도
"2021~2022년 서울 입주물량 급감…공급절벽 사전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급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이 당분간 빙하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향후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한 만큼 대기수요자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 영향으로 당분간 부동산 거래시장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1.14.photo@newspim.com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정부 정책이 시장 매물을 줄이는 효과만 낳고 있다"며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강하지만 실제로 집값을 떨어트릴 만한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가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게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김 소장은 "다주택자들이 10년간 보유한 주택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어차피 안 팔 주택이거나 인기가 없어서 지난 10년간 안 팔린 것"이라며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5년 미만 신축 아파트인데 양도세 인하 정책은 이러한 주택이 시장 매물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정책도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보유세를 낼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미 인천, 경기도로 이동했고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대부분 1주택자이고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팔아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를 내서라도 현재 집에 계속 있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소장은 정부 정책이 투자자들 움직임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기세력은 이미 대전, 천안, 청주, 창원, 부산, 거제, 포항을 비롯한 비규제지역으로 옮겨 간 상태"라며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투기를 막는 정책을 비규제지역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 역시 실제 집값 상승을 막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현재 정부 대책은 규제지역인 서울에 집중됐는데 서울은 이미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들 시장이 된지 오래"라며 "정부 정책이 한발 늦는 바람에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격"이라고 말했다.

홍춘욱 숭실대학교 겸임교수도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실시한다 해도 편법이 들어갈 여지가 워낙 많아서 큰 실효가 있을지 미지수다"며 "9·13 대책 이후 증여가 급증했던 것처럼 정책의 허점을 피할 구멍은 어디에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문 대통령 발언으로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 대신 부동산 거래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도 11·3대책, 8·2대책, 9·13대책이 나오면 그 정보를 소화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고민하는 과정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잡을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시그널을 강하게 전달하지 못한 사이 주택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집값 폭등이 발생했다는 것.

홍 교수는 "정부가 지난 2017년 8·2정책 때 공급 확대책을 발표했다면 서울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컨대 재건축을 활성화해주는 대신 세금을 많이 걷거나, 정부 재정을 몇십조원 투입해서 3년 내 수도권에 임대주택 10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하는 등 공급정책을 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절대적인 주택가격이 중요한게 아니라 금리를 고려한 실질적 주택구입 부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금리가 떨어져서 사람들의 실질적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든 데다 작년에 정부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해 시장에 20조원의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됐다"고 말했다.

서민형 안심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거쳐 대환 대상을 선정하면(주택가격 상한선 2억1000만원)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는 대신 2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

그는 "정부가 경기회복 정책과 집값 안정화 정책을 동시에 내놓는데 이게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을 확장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결국 부동산시장에 들어갈 유동자금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부동산 규제로 수요를 촘촘히 막으면 대신 경기 악화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정책 부작용을 막으려면 결국 공급확대책을 펴야 한다"며 "내년 또는 오는 2022년 서울에 입주물량이 급감해 공급절벽이 온다면 집값은 필연적으로 더 오를텐데 그 전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