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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0년 달라지는 시정과 행정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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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가 2020년을 맞아 시흥의 새로운 미래와 시민 행복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스마트 혁신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장애인 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흥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청소년재단을 설립한다.

시는 2020년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눠 소개했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2020.01.16 1141world@newspim.com

새로운 시흥, 새로운 정책

△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 해로토로 TV개설·운영

시민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시민의 참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홍보 콘텐츠를 개발한다.

△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흥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흥시 시민을 대상으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시가 납부하며, 자연재해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 및 즉시콜 도입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고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를 분산화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더불어 필요시 즉시 예약해 이용하는 즉시콜을 도입해 사전예약제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지원

시흥시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카드(A형)를 신규 혹은 재발급 하는 장애인에게 한국조폐공사에 납부하는 장애인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 중고령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고령 발달 장애인(만40~64세) 특화반 1개소를 신규 운영한다.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지역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0~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인당 월5만 원 지원한다.

△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균형발전 미래도시, 경제도시)

- 스마트 혁신 서비스 구축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한다.

올해는 차량 진입 및 보행자 정보를 양방향 제공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횡단보도와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인근 주차장 주차를 유도하는 스마트주차장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

4차 산업시대 산업 생태계를 반영한 글로벌 新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 민·관 협력을 통한 특별관리 지역 개발방안 마련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지역주민·시·관계 전문가간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요구에 따른 시민참여 기반 '특별관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 문화관광도시)

-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오는 7월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정책개발을 통해 권역별로 맞춤형 청소년 정책을 지원한다.

- 온라인 국제교류 추진

시스터스쿨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화상캠을 지원해 해외학교와 시스터스쿨 간 화상교육, 교류 등을 활성화한다.

- 배곧도서관 개관

2020년 8월 배곧도서관이 개관한다.

- 대야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대야어린이 도서관의 노후시설 개선 및 동간 재배치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한다. 12월 재개관을 목표로 한다.

- 공립작은도서관 신규 조성 및 환경개선

정왕본동 다어울림센터 내 공립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꿈나무작은도서관은 리모델링해 6월 재개관한다.

△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더 나은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 비산먼지사업장 1공사장 1공무원 전담관리제 운영

미세먼지 계정관리제 운영기간(12월~익월 3월) 동안 평시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환경정책과 전직원이 비산먼지 대규모 유발사업장인 특별관리공사장을 전담 관리한다.

- 시흥스마트허브 악취개선 TF회의 운영

시흥스마트허브 악취문제 관련 당사자인 기업체, 시, 시민과 악취개선정책을 공유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TF회의를 운영한다. 각 분야별 이해관계 당사자 간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 Nonstop-3step 악취저감사업 추진

스마트허브의 영세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 1사 1도 악취 저감 사업 추진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업소나 다량 악취 배출 사업장, 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강도 1도 저감 목표를 설정해 관리한다.

- 산림교육서비스 참여자 온라인 접수 실시

산리목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화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으로 개편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 상수도행정 전자플랫폼 구축

상수도 알림톡 및 챗봇 기능을 구축해 쌍방향 대민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톡과 연계해 수질, 요금 관련 문의 시 실시간 자동답변이 가능해지고 축적된 데이터로 요금, 단수, 공사관련 안내 등 상수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종이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점진적 대체 한다.

달라지는 행정제도

△ 행정·참여

-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플랫폼 구축

지역별,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동네소식과 일자리 정보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시와 시민이 모두 함께 공유 가능하도록 했다.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의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홍보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 범위 확대

수시로 부과해 징수하는 지방세를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 납부 가능하도록 했다.

△ 복지·안전

- 국가유공자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

국가유공자 보훈·참전 명예수당이 80세 이상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시흥형 주거비 지원

1인 10만5000원, 6인 이상 19만4500원 이었던 주거비 지원금이 1인 11만2500원, 6인 이상 2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본인적립금 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한다.

△ 도시·경제

- 시흥화폐 '시루' 개인별 구매한도 증액

월 40만 시루였던 시루 개인별 구매한도가 올해는 월 80만 시루로 증액되고, 모바일시루 선물하기는 20만 시루까지 가능해진다.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을 의무화했다.

△ 교육·문화

- 평생학습강좌 신청방식 변경

별도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평생학습강좌를 신청했던 방식에서 통합 구축된 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을 일원화했다. 더불어 회원가입 없이 본인명의 핸드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후 강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새로운 변화 행복한 신중년 프로그램 7강좌 신설하고, 워라밸을 위한 퇴근길 교양 강좌 34강좌 증설, 시민참여율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개관에 따른 교육협력사업 거점 확보

권역별 학교 및 공공시설 대관으로 진행하던 서울대 협력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개소하는 교육협력센터를 거점으로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창의적 청년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경기도 청년 창업 공간 지원 대상을 예비ㆍ초기 창업가에서 1인 미디어ㆍ창작자까지 확대한다. 영상ㆍ미디어 특성에 맞춘 부스형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 전 준비 공간을 조성해 1인 미디어ㆍ창작자 특성에 맞춘 공간을 지원한다.

- 청소년시설 확충

기존 11개소였던 청소년 시설을 13개소로 확충하고 목감동과 월곶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2개소 확충한다. 목감동은 올해 10월, 월곶동은 12월 개소 예정이다.

-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 보건·환경

-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시흥시 1기 명예환경감시원(50명, 2019년 10월 4일~2022년 10월 3일)을 추가 확대 모집하고 권역별 소모임 조직구성을 통한 감시원간 상호연락 및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활동 체계를 확립한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 점검, 합동 야간 단속 등 시정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보전 활동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율 환경감시도 적극 지원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 교통ㆍ생활 분야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한다.

- 권역별 살수차 운영

권역별 살수차를 3개 권역 10대 운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경보 발령 시 1일 2회 이상 도로 살수 청소한다.

- A형간염 고위험구 예방접종 지원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만 20세~49세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무료 지워한다. 항체검사비는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무료 지원한다.

- 치매안심센터 쉼터 기능 확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를 강화해 경증환자 전문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인지지원 등급자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기한도 폐지했다. 운영시간은 1일 3시간에서 1일 7시간으로 연장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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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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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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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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