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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디데이

[인사] 강원도교육청

기사입력 : 2020년02월01일 19:35

최종수정 : 2020년02월01일 19:35

<유치원>

■ 원장급

◇ 승진

▲속초시산호유치원 이현숙 ▲태백시태사랑유치원 김국민 ▲태백시하늘빛유치원 임미정 ▲철원군새들유치원 김미옥

◇ 중임

 ▲홍천군너브내유치원 원호영 ▲평창군메밀꽃유치원 원현숙 

◇ 중임

▲화천군화천유치원 허은주

◇ 전보

▲원주시반곡별유치원 최종신 ▲강릉시경포유치원 김혜자 ▲강릉시솔향유치원 전미정 ▲강릉시하슬라유치원장은숙 ▲동해시해오름유치원  김옥기

◇ 원로교사

▲원주시 고문숙

■ 원감급

◇ 승진

▲오영미 춘천시 ▲김현옥 원주시 ▲성유정 원주시 ▲이영희 홍천군(평창군메밀꽃유치원)

◇ 전직

▲속초시 이경수 ▲화천군 박교

◇ 전보

▲ 춘천시 윤정원 ▲ 강릉시 윤영순 ▲ 강릉시함수연 ▲ 속초시 윤순자 ▲ 동해시  최선자 ▲ 삼척시 심옥화 ▲ 화천군 채현숙 ▲ 인제군 김은숙 

■ 교육전문직

◇ 전직

▲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강선옥

◇ 전직

▲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유미열 ▲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권유선

◇ 전보‧전직

▲ 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육과정과 박희숙 ▲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양호숙 ▲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정수진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이복실 ▲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김경진 ▲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최은영

<특수교원>

■ 교장급

◇ 승진

▲ 춘천동원학교 김범표

◇ 전직

▲ 봉대가온학교 김연옥

■ 교감급

◇ 전직

▲ 김성희 태백시

◇ 전보

▲ 원주시 이동건

■ 교육전문직

◇ 전보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미래교육과 이은지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미래교육과 홍주원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정혜경 ▲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김지현 ▲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최윤정

◇ 전직

▲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김현진 ▲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윤정보

<초등>

■ 교장급

◇ 승진

▲ 속초시교동초등학교 권서윤 ▲ 속초시대포초등학교 방진원 ▲ 양양군남애초등학교 강진구 ▲ 태백시장성초등학교 황보은경 ▲ 홍천군원당초등학교 정중옥 ▲ 정선군여량초등학교 왕복철 ▲ 철원군장흥초등학교 장백용▲ 철원군토성초등학교 황규용 ▲ 화천군봉오초등학교 박민영 ▲ 인제군용대초등학교 이도형 ▲ 고성군간성초등학교 이한준 ▲ 고성군공현진초등학교 양성자 ▲ 고성군대진초등학교 홍광표 ▲ 고성군도학초등학교 원해자▲ 고성군오호초등학교 박미선

◇ 승진 

▲ 홍천군삼생초등학교 노현수 ▲ 정선군정선초등학교 오세현 ▲ 철원군신철원초등학교  함정길 ▲ 인제군어론초등학교 이해규

◇ 전직

▲ 춘천시금병초등학교 김경희 ▲ 속초시청봉초등학교 김동수

◇ 공모교장

▲ 춘천시천전초등학교 김윤주 ▲ 강릉시유천초등학교 구미숙 ▲ 강릉시임곡초등학교 함봉식 ▲ 홍천군오안초등학교 김성찬 ▲ 평창군거문초등학교 정기수

◇ 중임

▲ 춘천시가산초등학교 신동우 ▲춘천시광판초등학교 임남호 ▲ 춘천시남부초등학교 김경녀 ▲춘천시성림초등학교  김설희 ▲ 춘천시신동초등학교 유현숙 ▲ 춘천시후평초등학교  조성신 ▲ 원주시둔둔초등학교 정향순 ▲ 원주시산현초등학교 정인국 ▲ 원주시원주초등학교 오제순 ▲ 강릉시교동초등학교 정혜은 ▲ 강릉시구정초등학교 임영선 ▲ 강릉시송양초등학교 고광래 ▲ 강릉시신영초등학교 최종호 ▲ 강릉시운양초등학교 이상재 ▲ 강릉시정동초등학교 권혁록 ▲ 속초시온정초등학교 김영록 ▲ 동해시송정초등학교 김계남 ▲ 삼척시삼척남초등학교 홍성윤 ▲ 삼척시삼척중앙초등학교 임선화 ▲ 삼척시정라초등학교 오세도 ▲ 횡성군강림초등학교 황인섭 ▲ 횡성군춘당초등학교 송세영 ▲ 영월군내성초등학교 이교원 ▲ 평창군방림초등학교 권용규 ▲ 철원군김화초등학교 양광석 ▲ 고성군천진초등학교  이춘기

◇ 중임[교장]

▲ 춘천시성원초등학교 장기묘 ▲ 강릉시모산초등학교 김태순

◇ 전보[교장]

▲ 춘천시당림초등학교 유은주▲ 춘천시소양초등학교 경혜순▲ 춘천시송화초등학교 김광수▲ 춘천시조양초등학교 윤문식▲  원주시구곡초등학교 김인자▲ 원주시매지초등학교 김경애▲ 원주시명륜초등학교 방제철▲ 속초시청호초등학교 채재순 ▲ 양양군한남초등학교 이행섭▲ 동해시천곡초등학교 신순금▲ 태백시태서초등학교 이영▲ 홍천군구송초등학교 권석용▲ 홍천군매산초등학교 윤은옥▲ 홍천군주봉초등학교 김기순▲ 홍천군협신초등학교 류호림▲ 홍천군홍천초등학교 신동란▲ 횡성군수백초등학교 이승열▲ 횡성군청일초등학교 김장수▲ 영월군영월초등학교 심혜순▲ 평창군대관령초등학교  김병두▲ 화천군오음초등학교 전제용▲ 화천군용암초등학교 최향순

◇ 전직

▲ 춘천시상천초등학교 민혜자

■ 교감급

◇ 승진

▲ 원주시 박미희▲ 강릉시 김덕수▲ 강릉시 김홍식 ▲ 강릉시 박동삼 ▲ 강릉시  안순이 ▲ 강릉시  이용주▲ 강릉시 임명옥▲ 강릉시 조은주▲ 태백시 심성호▲ 삼척시 유금산▲ 횡성군 전영희▲ 영월군 최근철▲ 정선군  권순원▲ 철원군 박해우▲ 철원군 주재화▲ 양구군 이경록▲ 인제군 김영관 

◇ 전직

▲ 춘천시 김현주▲ 원주시 장용철▲ 동해시 박해정▲ 철원군 김기영▲ 화천군 최백규

◇ 전보

▲ 춘천시 김희숙▲ 춘천시 최영자▲ 원주시 백영희▲ 원주시 이선균▲ 속초시 김대진▲ 속초시 이종우▲ 속초시 최은남▲ 평창군  전득재▲ 철원군 권승중▲ 인제군 정용순


■ 장학관(초등)

◇ 승진

▲ 강원도교육청교육국 천미경▲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홍성수

◇ 전직

▲ 강원도교육청공보담당관  한왕규 ▲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박종구▲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김인숙▲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김기종▲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김윤숙▲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이재기

◇ 전보‧전직[장학관급]

▲ 강원도교육연수원 김준기▲ 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육과정과 안기현▲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송태빈▲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김종순

◇ 조직명칭변경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김흥식▲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김애자


■ 장학사,교육연구사(초등)

◇ 전직

▲ 강원도교육연수원 김명은▲ 강원진로교육원 김미경▲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조창숙▲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장형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김한솔▲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조윤진▲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최진희▲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이인영▲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이상무▲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조유미 ▲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손정은

◇ 전보·전직[장학사급]

▲ 강원도교육청공보담당관  정은숙▲ 강원도교육청기획조정관  신창근▲ 강원도교육청감사관 김억곤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미래교육과  이윤희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권유신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윤형순 ▲ 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원정책과 김선경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문화체육과 유민수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문화체육과 이영승 ▲ 강원도교육연구원 유제호 ▲ 강원도교육연구원 이순자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옥호진 ▲ 강원학생교육원  주순영 ▲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정호성 ▲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서미순 ▲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김규강 ▲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김미선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김지승▲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김동우 ▲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오세형 ▲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김기일 ▲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권종순

◇ 파견복귀[장학사급]

▲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임금록

◇ 조직명칭변경[장학사급]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김영식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김종표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황혜정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권찬희

<중 등>

■ 교장급

◇ 승진

▲ 북원중학교 이인진 ▲ 섬강중학교 김영기 ▲ 지정중학교 진명우 ▲ 호저중학교 김영진 ▲ 강릉해람중학교 차시홍 ▲ 사천중학교 최종륜 ▲ 속초해랑중학교 정진섭 ▲ 속초고등학교 최종호 ▲ 동해상업고등학교 이창림 ▲ 묵호고등학교 박문규 ▲ 장성여자중학교 방용남 ▲ 장성여자고등학교 김주성 ▲ 도계중학교  조승도 ▲ 가곡고등학교 배광재 ▲ 도계고등학교 현신곽 ▲ 상동고등학교 윤한태 ▲ 대관령중학교 김기덕 ▲ 용전중학교 최완희▲ 봉평고등학교  이영희 ▲ 나전중학교 김남수 ▲ 임계고등학교 주영일 ▲ 정선고등학교 이미숙 ▲ 철원고등학교 고기동 ▲ 상남중학교 김관식 ▲ 거진중학교 김기흥 ▲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 최승대

◇ 공모교장

▲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최석민 ▲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박용서 

◇ 전직

▲ 광판중학교 최창호 ▲ 남춘천여자중학교 홍광자 ▲ 치악중학교 김원근 ▲ 율곡중학교 김동주 ▲ 강서중학교 홍병식 

◇ 중임

▲ 반곡중학교  김종우 ▲ 황둔중학교 함인자 ▲ 북평중학교 김윤천

◇ 전보[교장]

▲ 원주고등학교 권영석 ▲ 버들중학교  박정희 ▲ 태장중학교 신동선 ▲ 원주고등학교 염기진 ▲ 동명중학교 주광수 ▲ 강원예술고등학교 박상욱 ▲ 강현중학교 김동선 ▲ 황지고등학교 최홍조 ▲ 내면고등학교 심영운 ▲ 서원중학교 이향미 ▲ 갑천고등학교 전형배 ▲ 횡성여자고등학교  민경성 ▲ 신천중학교 이경희 ▲ 김화공업고등학교 한세훈 ▲ 방산중학교 박은경 ▲ 용하중학교 송원섭 ▲ 기린고등학교 김재환 ▲ 고성고등학교 윤태형

■ 교감급

◇ 승진

▲ 춘천시 권혁장 ▲ 춘천시 정병돈 ▲ 원주시 성낙환 ▲ 강릉시 김병용 ▲ 강릉시 이한용 ▲ 강릉시 정창식 ▲ 속초시 장승복 ▲ 동해시 손우영 ▲ 동해시 이정식 ▲ 동해시  이진섭 ▲ 태백시 성기용 ▲ 태백시 이기호 ▲ 태백시 정연태 ▲ 태백시 허성범 ▲ 삼척시 최진복 ▲ 홍천군 민병준 ▲ 홍천군 정원경 ▲ 횡성군 유현종 ▲ 횡성군 이승철 ▲ 영월군 윤흥태 ▲ 영월군 이양주 ▲ 영월군 전찬길 ▲ 평창군 오근영 ▲ 정선군 문경협 ▲ 정선군 원용선 ▲ 정선군 전상필 ▲ 정선군 정승룡  ▲ 정선군 허정성 ▲ 철원군 유재용 ▲ 철원군 허은영 ▲ 철원군 이병기 ▲ 화천군 김호일 ▲  화천군 최홍규

◇ 전직

▲ 원주시 김세호 ▲ 원주시 황재연 ▲ 강릉시 민경숙 ▲ 속초시 어윤이 ▲ 횡성군 엄연옥 ▲ 횡성군 정현경

◇ 전보

▲ 춘천시 최영아 ▲ 원주시 노재관 ▲ 원주시 박대훈 ▲ 원주시 이미숙 ▲ 원주시 이병철 ▲ 원주시 이시영 ▲ 강릉시 최병대 ▲ 양양군 안재웅 ▲ 태백시 김혜숙 ▲ 태백시  박상태 ▲ 삼척시  송기용 ▲ 삼척시 최승국 ▲ 영월군 김호현 ▲ 평창군 김주선 ▲ 화천군 임준근

◇ 국립전출

▲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배덕진 


■ 장학관, 교육연구관(중등)

◇ 승진

▲ 강원진로교육원 권종석

◇ 전직

▲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김병철 ▲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이한호

◇ 전직

▲ 강원도교육청안전담당관  이인범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미래교육과  한명진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미래교육과 허남호 ▲ 강원도교육연수원 이경옥 ▲ 강원외국어교육원 이경애 

◇ 전보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장재만 ▲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이웅  

◇ 조직명칭변경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정태범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이서영


■ 장학사, 교육연구사

◇ 전직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미래교육과 김미점 ▲ 강원도교육연수원 박종일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정순호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한미현 ▲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윤채원 ▲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이윤정 ▲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김이영 ▲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김태성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김혜원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원경일 ▲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방명상 ▲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이수진 ▲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이태희 ▲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최우정 ▲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박일경 ▲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박정미

◇ 전보

▲ 강원도교육청기획조정관 엄주철 ▲ 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육과정과 김명래 ▲ 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육과정과 최상우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김현진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유진영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미래교육과 이진영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미래교육과 이재철 ▲ 강원도교육청교육국교원정책과 박재현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문화체육과 이현석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문화체육과 고정욱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박인기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이소희 ▲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안현주 ▲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전용진 ▲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이해일 ▲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신승철 ▲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최현주 ▲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인묵 ▲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오휘택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김인숙▲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송민경 ▲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김기현 ▲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이돈섭

◇ 파견[장학사급]

▲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 김성래

◇ 조직명칭변경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서종철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조현식 ▲ 강원도교육청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정재정

(이상 3월 1일자)

[춘천=-뉴스핌] 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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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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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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