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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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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5일 창당...한선교·김성찬·조훈현 합류
한국당, 공관위 열고 황교안 종로 출마 여부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5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야당 내 움직임이 부산합니다. 자유한국당은 5일 오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공식 창당합니다.

당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최고위원은 역시 불출마 의사를 밝힌 김성찬 의원이, 사무총장은 조훈현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컷오프(공천배제) 기준 등을 논의합니다. 최대의 관심은 황교안 대표의 거취입니다. 출마를 할지, 비례대표로 나설지, 지역구로 나선다면 종로에 출마할지 여부입니다.

황 대표와 김형오 공관위원장 모두 "당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에서 공관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새로운보수당과 안철수계가 떠난 바른미래당은 연일 시끄럽습니다. 전날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찬열 의원이 탈당한 데 이어 이날도 김관영, 김성식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2선으로 물러나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한 손학규 대표는 임재훈 사무총장, 장진영 비서실장 등도 일방적으로 해고하며 '나 홀로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4.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임명장수여식에서 황교안 당 대표, 김형오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세연 위원. 2020.01.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22일째 공석 靑 대변인, 금명간 발표...강민석·한정우 각축 / 뉴스핌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대변인이 22일째 공석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장고 끝에 이번 주 내 대변인·춘추관장 등 공보라인의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현재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정치에디터)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2배수 후보군에 포함돼 막판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성동구 보건소 방문…신종코로나 대응 관계자 격려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확산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소 방문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김경희 성동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지역사회의 방역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통일부, '北 코로나 발생 확인했는가' 묻자 "주시 중" / 뉴스핌
통일부는 5일 북한 내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는지를 북측에 직접 확인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북한 내 발생 여부를 북측에 공식적으로 물어볼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난 2일 북한 보건성 국장이 바이러스가 발병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北 신의주·무산서 코로나 의심환자 발생...장마당서 해열제도 동나 / 뉴스핌
북한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전염병을 막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조직전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원도에 의심 환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제재보다 무서운 '코로나 봉쇄'…북한 경제 버틸까?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한 북한의 극단적 폐쇄정책이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북한의 메뉴얼대로라면, 폐쇄정책은 바이러스 소멸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무역중단의 부작용으로 경제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정청, 마스크 사재기 합동단속키로..."매점매석 땐 긴급조치"/뉴스핌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응해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조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마스크 수급상황이 저해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긴급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단독]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에 김성찬 내정…현역 3명 합류/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5일 창당을 앞둔 가운데 한선교 의원(4선)을 포함한 김성찬(재선)‧조훈현(비례초선) 의원이 합류하기로 했다. 미래한국당 초대 당 대표로 결정된 한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최고위원을 맡고, 조 의원은 사무총장을 하기로 했다"며 "미래한국당은 창당과 함께 현역 3명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준 "서울 종로, 의미있는 출마지역…당에서 결정하면 따를 것"/뉴스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제안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면서 "어느 지역이든 험지 출마를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나홀로' 손학규, 당직자 임명하고 "제3지대 통합" 선언했지만…김관영도 '탈당'/한겨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를 새로 임명하고 제3지대 통합 구상을 밝히며 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전날 이찬열 의원에 이어 김관영 의원도 탈당을 예고하는 등 탈당 도미노가 현실화하고 있다.

고민정 출마지 질문에 "맘 속엔 있지만 공개 못해"/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 지역구를 묻는 질문에 "마음의 결정은 했지만 공개는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고 전 대변인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헌혈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지역구가 정해 졌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통합신당' 출범 보름 앞…'지도체제' 놓고 한국·새보수 기싸움/연합뉴스
보수·중도 진영의 통합신당 출범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통합신당의 지도부 구성을 두고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5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6일 출범하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신당준비위) 위원장·위원 선임 논의를 이어간다.

여 "상위20%도 지지율 낮으면 컷오프"…하위20%는 정성평가 강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합도 조사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한 의원도 적합도(지지율)가 당 지지율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낮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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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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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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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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