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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FSC·LCC 지원…운영자금은 LCC만
신청조건 까다로워 '고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항공업계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지원이라는 숙원을 이뤘지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내부 검토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업당 연 최대 60억원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항공을 '관광인접분야'로 포함해 관광진흥법으로 지원가능 업종이 됐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올해 편성한 관광기금 융자 지원 사업 5450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3500억원(운영자금 1440억원, 시설자금 2060억원)이 지원되며 항공업계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이자도 1.5%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다. 운영자금은 거치기간 2년에 3년째 상환, 시설자금은 최대 5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9년의 상환기간을 부여해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문체부 관계자는 "각 기업별 반년에 30억, 1년 최대 60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며 "시설자금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둘다 신청 가능하고 운영자금은 LCC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금난' 겪는 항공업계…LCC '적자 전환' 돌아서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내부 검토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업당 연 최대 60억원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항공을 '관광인접분야'로 포함해 관광진흥법으로 지원가능 업종이 됐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올해 편성한 관광기금 융자 지원 사업 5450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3500억원(운영자금 1440억원, 시설자금 2060억원)이 지원되며 항공업계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이자도 1.5%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다. 운영자금은 거치기간 2년에 3년째 상환, 시설자금은 최대 5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9년의 상환기간을 부여해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문체부 관계자는 "각 기업별 반년에 30억, 1년 최대 60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며 "시설자금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둘다 신청 가능하고 운영자금은 LCC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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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겪는 항공업계…LCC '적자 전환' 돌아서
항공업계는 지난해 일본불매운동, 홍콩 시위 사태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겪으며 자금난에 봉착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 항공사 사장은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의 국내 대형 항공사·저비용항공사(LCC)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금 부족이 항공사들의 핵심 문제"라고 주장했다.
LCC 1위 제주항공은 지난해 329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업계 2, 3위인 진에어와 티웨이항공도 각각 영업손실 491억원, 192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1월 초 국적 항공사 8곳의 한중 노선은 59개로 주 546회 운항했으나,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 지역 봉쇄 이후인 2월 첫째 주에 주 380회로 운항 편수가 30% 감소한 데 이어 2월 둘째 주에는 주 162회로 70% 줄었다.
결국 심각한 자금난에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LCC들에 이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도 무급휴가를 통한 인건비 절감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가 3~4월에 잡히면 다행이지만 길어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체력있는 항공사들은 어쨌든 버티겠지만 LCC들은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항공업계, 관광기금 지원 기대 크지 않아
관광기금이 LCC 입장에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란 시각도 있다. 한편으로는 지원 규모가 작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다.
문체부는 "LCC 중심으로 문의 전화와 상담 요청이 많다"며 "신종 코로나로 항공업계가 어려운 만큼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원 규모가 더 커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과거 2001년 9·11 테러사태 때 정부 재정특별융자를 통해 대한항공 1400억원, 아시아나 1100억원 등 2500억원이었다.
항공업계에서는 관광기금에 대한 기대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
한 LCC 관계자는 "지원 조건이 돼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융자 지원을 신청시 담보조건이 까다롭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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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SC 관계자는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며 시설지원 융자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잘못 알고 있기도 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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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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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