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데이터 주권 실행의 새로운 출발 신호"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지역화폐 데이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을 20일 세계최초로 시행했다.
[서울=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데이터 배당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한정 국회의원, 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정부 및 학계 데이터 산업 전문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2.20 jungwoo@newspim.com |
이날 도에 따르면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이란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경우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소비자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경기 데이터 배당은 사용자가 생산한 데이터가 수익으로 되돌아오는 '세계 최초의 데이터 주권 실천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상은 배당에 동의한 경기도 20개 시․군(수원·고양·용인·부천·화성·남양주·평택·파주·광주·광명시·하남·오산·양주·이천·안성·여주·동두천·과천시, 양평·가평군)의 지역화폐카드 중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사용실적이 있는 카드 36만782개로, 20~22일 카드당 120원이 자동 지급된다.
금액은 적지만,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수익을 모두 돌려줌으로써 '데이터 주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데이터 선순환체계'의 첫 시험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데이터 배당 시행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데이터 배당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
국회의원 11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주관한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에서는 '데이터 배당, 데이터 주권의 의미와 미래'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표현한다"며 "실제로 거대 IT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데이터 생산의 주체인 개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 주권을 실행하는 일종의 실험이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며 "앞으로 다른 민간 영역으로,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확산되는 첫 출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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