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출범 통합감독기구 대비 정책자문 실시
6개 분과 60여명 구성, 소통 및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대행 김일재)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제도개선 및 업무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4일 각계의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제도혁신자문단(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업무‧제도혁신 ▲법령개선 ▲IT‧신기술대응 ▲비식별처리 ▲국제협력 ▲소통‧홍보 등 6개 정책분야에 대해 각계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시까지 통합기구의 업무혁신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자문을 맡는다.
우선 업무‧제도혁신 총괄분과(분과장 이상용 건국대학교 교수)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미션‧비전과 업무혁신, 자율규제 활성화, 취약계층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 제도혁신 사항을 자문한다.
법령개선 분과(분과장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하위 법령 제․개정과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IT‧신기술 분과(분과장 정수환 숭실대학교 교수)에서는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이슈 및 대응방향,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정책과제 발굴 등을 맡는다.
비식별처리 분과(분과장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에서는 비식별처리 및 데이터결합의 기준․절차, 결합 전문기관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관련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국제협력 분과(분과장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제 글로벌 상호운용성 강화, 국외이전 제도, 디지털무역 규범 및 국제이슈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소통‧홍보 분과(분과장 성민정 중앙대학교 교수)에서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홍보 및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현장설명회, 학회․협회․단체 등 전문가와의 공동행사 추진과 디지털 소통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한다.
자문단은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와 함께 온라인 자문, 서면 제언 등 상시 자문을 수행한다. 자문결과 중장기 과제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정책에 반영한다.
김일재 위원장 대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가 개인정보보호 업무혁신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민간 및 공공분야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