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팩트체크] 지오영·백제약품 마스크 독점유통 특혜? 진실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3:43

전국 유통망 갖춘 2곳 전담…정부 "불가피한 결정"
1장당 100~200원 유통마진…"과도한 수준 아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약국에서 공적 판매되는 마스크 유통을 특정업체 2곳에 위임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정부는 공적유통의 목적과 특성상 일부업체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약국판매 마스크의 공적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정부의 특혜가 있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약국 등을 통해 국내 생산 마스크를 공적 판매해왔다. 이중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공급하는 유통 판매처는 '지오영', '백제약품' 두 곳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특정업체의 독점을 허가하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마스크 공적판매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소재 ㈜지오영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물류센터의 설명을 들으며 시찰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3.03 onjunge02@newspim.com

지오영이 직거래하는 약국은 당초 1만4000여개소로 국내 최대이자 전체 약국의 60% 수준이고, 이번 대책과 함께 1만7000개소로 늘었다. 지오영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약국 5000여개소는 백제약품에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약국에 효율적으로 마스크를 공급·관리하기 위해 가장 많은 거래처를 보유한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백제약품 두 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매점매석·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이들 유통업체의 이익을 얼마일까. 조달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와의 계약단가를 900원~1000원 수준으로 정했고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1100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마진이 마스크 1장당 100원에서 최대 200원 수준인 셈이다.

최근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물류비·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민·관 4개 업체·기관이 서로 협력해 공적 공급을 추진중"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