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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3/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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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J, ETF 구입 기동적으로...6조엔 목표에 구애받지 않을 것/닛케이
日銀ETF購入 機動的に 6兆円目標こだわらず 中小資金繰り支援も検討

- BOJ, CP-회사채 구입도 확대...기업 자금조달 지원/닛케이
日銀、CP・社債購入 増額も 企業の資金繰り支援、弾力的な対応検討

- 도쿄올림픽, 정치 일정을 좌우...IOC에 개최 판단 권한/닛케이
東京五輪、政治日程を左右 IOCに開催判断権限

- 日총무성, NHK에 국내 코로나19 정보 해외에 방송 요청/지지
海外へ新型コロナ情報=NHKに放送要請―総務省

- 일본 국내 감염자 620명(크루즈선 제외)/NHK
新型ウイルス 国内感染者は計620人に(クルーズ船など除く)

- 손정의, 무료 PCR검사 제안했다가 인터넷서 비판..."그만둘까"/아사히
孫氏、無償PCR検査を提案→批判相次ぎ「やめようか」

- 손정의 "코로나 검사, 무상 제공하고 싶다"...2시간 뒤 철회/지지
コロナ検査「無償提供したい」=孫氏がツイッター投稿、2時間後に撤回

- 모리 전 총리 "도쿄올림픽 계획 변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연기론 부정/산케이
森喜朗会長「計画変更は全く考えていない」 高橋理事の五輪延期発言を否定

- 춘투, 기본급 인상 연기 잇따라...'2% 인상률'깨지나/아사히
春闘、ベア見送り続々 賃上げ率「2%割れ」も

- 토요타, 7년만에 기본급 인상 제로/아사히
トヨタ、7年ぶりベアゼロ

- 춘투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 정규직 상회한다는 대답 잇따라/NHK
春闘 非正規雇用の賃上げ率 正社員上回る回答が相次ぐ

- 미 연구자 "코로나19 치사율,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높아"/NHK
"致死率 インフルよりはるかに高い" 米研究者 新型ウイルス

- 미 항공업계, 리먼쇼크 이후 최대 고비...대폭감편·채용동결·실적예상 철회/아사히
米航空、リーマン以来の試練 大幅減便/採用の凍結/業績予想の撤回 コロナ、旅客激減

- 코로나19에 에이즈 치료제 효과는?...바이러스 증식 방해/아사히
新型コロナに抗HIV薬、効果は ウイルス増殖させる「はさみ」を邪魔

- 코로나19 인터넷 진단 확대...만성질환자에 약처방 등/아사히
新型コロナ対策、ネット診療拡大 感染予防、慢性疾患の薬処方 厚労省有識者会議

- 후베이성,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업들...규제는 계속/아사히
湖北省、動き出す企業 操業解禁、規制は継続 新型コロナ

- 혼다, 우한 공장 가동 재개...풀가동까지는 시간 걸릴 것/지지
ホンダ、中国・武漢工場を再開=フル稼働には時間も

- '코인체크'서 유출된 암호화폐 수십억엔 상당 교환혐의로 의사 등 2명 체포/NHK
流出の暗号資産 数十億円相当交換か 逮捕の医師ら2人

- 日, 어린이집에서 집단감염 의심...교사-원생 양성 반응/지지
こども園で小集団感染疑い=保育園児陽性も―新型コロナ

- 코로나19로 방일 관광객 소비 9813억엔 감소/지지
訪日消費9813億円減=新型コロナ影響―りそな総研試算

- 日, 코로나19에 의한 기업도산 8건...부채총액은 32억엔/지지
新型コロナで倒産8件=負債総額は32億円―帝国データバンク

- BOJ, 경기판단 하향조정 방침...외출 자제로 소비 침쳬/닛케이
景気判断を下方修正へ 日銀、自粛で消費冷え込み

- 코로나19,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1분기 GDP도 3% 감소 전망/닛케이
1~3月GDP3.0%減 2期連続大幅マイナス エコノミスト予測平均、新型コロナ拡大で一転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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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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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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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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