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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지구촌 '양적완화'부터 '영업중단'까지 사활적 대처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7:09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시급 주장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 (COVID-19) 팬데믹 충격 앞에 놓인 세계 각국은 금리 재정 부양책에서부터 국내외 봉쇄령까지 각종 사활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제로(0)금리 정책을 위해 한꺼번에 100bp(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도 양적완화 정책을 재개했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탈리아 처럼 수천만명을 대상으로 봉쇄령을 내렸다. 뉴욕시는 휴교령과 함께 음식점과 극장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놓았다.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각종 통화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내놓고 전국 봉쇄령도 이어질 전망이다.

◆ 유럽 봉쇄령도 확산...미국 휴교와 레스토랑 영업정지 조치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스페인은 전날 음식이나 약을 사거나 병원에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전국 봉쇄령을 공표했다. 향후 14일간이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 마리아 베고나 고메스 페르난데스 여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은 이들 부부가 스페인 정부의 이동제한 방침을 준수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괜찮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도 전날 모든 레스토랑과 까페, 극장, 필수품을 팔지 않는 상점은 문을 닫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명소인 에펠탑, 루브르박물관도 무기한 폐쇄됐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해하고 있지만, 프랑스인들은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며 "만약 공포가 퍼지기 시작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1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모든 학교를 문 닫도록 했으며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청했다.
대중교통은 계속 운영하지만 정부는 도시 간 이동을 자제 해달라고 호소했다. 종교시설은 폐쇄하지 않지만 행사와 모임은 연기된다.

영국에서는 국민의 80%가 감염되고 1%의 치명률을 보일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정부 의료부문 최고 책임자인 크리스 위티 박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코로나19 감염률이 80%에 달하고 치명률도 1%로 높아져 사망자가 5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티 박사의 발언은 한 보고서를 기반한 것인데 이 보고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인구의 최대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 중 최대 15%인 790만명은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영국공중보건국이 국민보건서비스(NHS)의 고위 관계자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병원 임원들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기적인 행태가 드러나 화제가 됐다. 전날 독일 언론 디벨트암존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바이오제약 회사 큐어백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오로지 미국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회사 측에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거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큐어백 최고경영자(CEO)인 다니엘 메니첼라를 만난 뒤 이 회사를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거액을 제시하면서 큐어백의 성과를 독점하기 위해 인수를 타진하거나 회사 연구업무를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수 차례 들었다"면서 "내일 위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큐어백 인수는 논외의 대상이라며 큐어백은 전 세계를 위한 백신을 개발할뿐 개별 국가를 위해서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휴교령과 레스토랑 등의 영업중단 조치가 줄을 이었다. 우선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와 뉴욕 남부지역의 모든 공립 학교가 이번 주부터 문을 닫는다. 전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휴교령을 발표하면서 4월 20일에 등교 재개를 시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밝혔다.

더불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등 두 곳 대도시가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술집과 음식점은 물론 극장과 영화관까지 영업 중단 명령를 내렸다. 또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그리고 매사츄세츠 등 4개 주가 술집, 포도 와이너리, 레스토랑의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이날 "바이러스가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곳에서 서로 접촉을 통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면서 "이런 사이클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체력단련장도 임시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 전격 제로금리·양적완화...재정지출 확대 요구 이어져

한편 전날 미 연준은 기준금리 1.0%를 내려 제로(0)금리 정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언급하며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연준은 실직자나 작은 기업체에 직접 도달할 수단이 없다"면서 "재정정책이 특별한 계층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고 연준은 재정정책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은행(BOJ)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했다. 추가 금융완화에 나선 것은 3년 만이다.

금융시장에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한도를 연간 6조엔(약 69조원)에서 당분간 두 배인 12조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매입도 증액하기로 했다.

마침 국제통화기금(IMF) 전직 수석경제학자 4인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극적인 대응이라는 '마녀의 칵테일(독약)'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정책 대응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전 IMF 수석경제학자들은 당장은 공중보건 상의 대응책이 최우선이지만, 급격한 경기침체가 예상될 때는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옵스펠트 교수와 라잔 교수 등은 취약한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랑샤르 교수는 은행 지원을 포함하는 재정지원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비용이 들더라고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토르 콘스탄치오 전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는 "수요부족과 공급망 장애로 경기침체가 도래하는 중"이라면서 "레저시설, 관광, 여행, 운송, 에너지, 금융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 중앙은행총재를 지내기도 한 라구람 라잔 시카고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타격의 깊이는 정책 당국이 대유행병 억제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도, "단호하고 삐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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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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