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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지구촌 '양적완화'부터 '영업중단'까지 사활적 대처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7:09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시급 주장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 (COVID-19) 팬데믹 충격 앞에 놓인 세계 각국은 금리 재정 부양책에서부터 국내외 봉쇄령까지 각종 사활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제로(0)금리 정책을 위해 한꺼번에 100bp(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도 양적완화 정책을 재개했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탈리아 처럼 수천만명을 대상으로 봉쇄령을 내렸다. 뉴욕시는 휴교령과 함께 음식점과 극장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놓았다.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각종 통화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내놓고 전국 봉쇄령도 이어질 전망이다.

◆ 유럽 봉쇄령도 확산...미국 휴교와 레스토랑 영업정지 조치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스페인은 전날 음식이나 약을 사거나 병원에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전국 봉쇄령을 공표했다. 향후 14일간이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 마리아 베고나 고메스 페르난데스 여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은 이들 부부가 스페인 정부의 이동제한 방침을 준수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괜찮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도 전날 모든 레스토랑과 까페, 극장, 필수품을 팔지 않는 상점은 문을 닫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명소인 에펠탑, 루브르박물관도 무기한 폐쇄됐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해하고 있지만, 프랑스인들은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며 "만약 공포가 퍼지기 시작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1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모든 학교를 문 닫도록 했으며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청했다.
대중교통은 계속 운영하지만 정부는 도시 간 이동을 자제 해달라고 호소했다. 종교시설은 폐쇄하지 않지만 행사와 모임은 연기된다.

영국에서는 국민의 80%가 감염되고 1%의 치명률을 보일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정부 의료부문 최고 책임자인 크리스 위티 박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코로나19 감염률이 80%에 달하고 치명률도 1%로 높아져 사망자가 5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티 박사의 발언은 한 보고서를 기반한 것인데 이 보고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인구의 최대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 중 최대 15%인 790만명은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영국공중보건국이 국민보건서비스(NHS)의 고위 관계자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병원 임원들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기적인 행태가 드러나 화제가 됐다. 전날 독일 언론 디벨트암존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바이오제약 회사 큐어백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오로지 미국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회사 측에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거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큐어백 최고경영자(CEO)인 다니엘 메니첼라를 만난 뒤 이 회사를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거액을 제시하면서 큐어백의 성과를 독점하기 위해 인수를 타진하거나 회사 연구업무를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수 차례 들었다"면서 "내일 위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큐어백 인수는 논외의 대상이라며 큐어백은 전 세계를 위한 백신을 개발할뿐 개별 국가를 위해서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휴교령과 레스토랑 등의 영업중단 조치가 줄을 이었다. 우선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와 뉴욕 남부지역의 모든 공립 학교가 이번 주부터 문을 닫는다. 전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휴교령을 발표하면서 4월 20일에 등교 재개를 시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밝혔다.

더불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등 두 곳 대도시가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술집과 음식점은 물론 극장과 영화관까지 영업 중단 명령를 내렸다. 또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그리고 매사츄세츠 등 4개 주가 술집, 포도 와이너리, 레스토랑의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이날 "바이러스가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곳에서 서로 접촉을 통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면서 "이런 사이클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체력단련장도 임시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 전격 제로금리·양적완화...재정지출 확대 요구 이어져

한편 전날 미 연준은 기준금리 1.0%를 내려 제로(0)금리 정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언급하며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연준은 실직자나 작은 기업체에 직접 도달할 수단이 없다"면서 "재정정책이 특별한 계층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고 연준은 재정정책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은행(BOJ)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했다. 추가 금융완화에 나선 것은 3년 만이다.

금융시장에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한도를 연간 6조엔(약 69조원)에서 당분간 두 배인 12조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매입도 증액하기로 했다.

마침 국제통화기금(IMF) 전직 수석경제학자 4인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극적인 대응이라는 '마녀의 칵테일(독약)'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정책 대응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전 IMF 수석경제학자들은 당장은 공중보건 상의 대응책이 최우선이지만, 급격한 경기침체가 예상될 때는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옵스펠트 교수와 라잔 교수 등은 취약한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랑샤르 교수는 은행 지원을 포함하는 재정지원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비용이 들더라고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토르 콘스탄치오 전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는 "수요부족과 공급망 장애로 경기침체가 도래하는 중"이라면서 "레저시설, 관광, 여행, 운송, 에너지, 금융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 중앙은행총재를 지내기도 한 라구람 라잔 시카고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타격의 깊이는 정책 당국이 대유행병 억제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도, "단호하고 삐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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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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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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