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총대'···은행은 대출·자본 손실 '치명타'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5:52

금융당국-시중은행 '코로나19 간담회'…은행 건전성 방안 제고 부재
DLF로 면책규정 없이 대출 확대·BIS비율 하락도, 은행만 큰 피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에서는 면책을 강조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은행권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A은행 관계자) "작은 잘못 하나로 은행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는데, 도와달라고만 하면 외통수에 걸린 것처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B은행 관계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결국 또 한 번 은행권에 '도움의 손길'을 청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은행들의 속내는 불편하다. 사실상 정부를 대신해 '총대'를 메라는 압박으로 느껴지는 탓이다. 은행은 막대한 손해를 감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은 금융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관련 실행안을 시중 은행장들과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8개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채권·증시안정펀드 조성 ▲1.5% 초저금리 대출상품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은행과 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시중은행이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며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를 지켜본 은행권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 은행이 가진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은행의 '건전성'을 지킬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연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수경기 악화로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대해선 은행 담당자에게 '면책권'을 주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분위기가 아니다.

A은행 관계자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은행 역시 주주가 있는 사기업이라 손실을 감내하며 무리할 수는 없지 않냐"며 "향후 사태가 끝나고 코로나19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비난은 결국 은행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초저금리 대출 상품 역시 결국 은행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약 10조원 규모로 우선 편성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은행들로선 부담이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체의 80% 수준인 약 8조원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은행별로 최소 수천억원의 자금을 출자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긴다. 당국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밝힐 뿐 아직 세부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키코(KIKO) 분쟁조정,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 등 연일 은행들의 '팔 비틀기'에 주력했던 금융당국이 사정이 급해지자 은행에 손을 벌리는 점을 두고도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B은행 관계자는 "숨통 한번 트여주지 않더니 비상상황이라며 은행들 전부 동원하는 것이 솔직히 서운하다"며 "돈 많이 벌면 이자 장사 한다고 혼나는데 기반이 쌓여야 힘들 때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C은행 관계자 역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은행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는 인색한 당국이 필요할 때면 은행을 찾으니 아이러니하다"며 "은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나서야 하는지 고민스럽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