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조국 5촌조카 재판에 정경심 증인 채택…"소명기회 주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9:38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08:55

내달 20일 정경심 증인신문 예정
익성 회장 "코링크 설립 관여 안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5촌 조카의 재판에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앞서 열린 8차 공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이뤄진 범행은 공모관계와 구성요건, 준비과정, 행위, 사후적 범행은폐 등을 봤을 때 관련성이 조씨에 비해 낮지 않다"며 "특히 정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증인 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증인 채택을 결정하면서 "재판부도 고민이 되지만 공범으로 공소제기가 된 정 교수에게 소명의 기회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정경심 증인을 통해 어느 부분을 확인할 것인지를 명확히 좀 해달라"며 "정경심에 대한 증인 신문은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이뤄져야 한다. 입증 취지를 정확하게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 날짜를 다음달 20일로 정했다.

이날 조씨 재판에는 코링크PE 실소유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설립자인 이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모 회장은 "코링크PE를 설립하지도, 설립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