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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8] 통합당 "文 정부, 원전 조기폐쇄·적자 감추려 해…국정농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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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태양광 늘려 정권 인사 배 불려"
통합당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졸속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이마저도 감추려 한 것은 '국정농단'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인 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망국적인 탈원전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적자가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개발하라'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2018년 7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결 후 한 달만에 있었던 대책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를 지연시키는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김 부대변인은 "산업부도 원전 책임자와 한수원의 재무·예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 '이사회 의결 후 7200억원 회계처리 영향'관련 회의의 실체를 인정했다"며 "회의에선 '5600억원 손실의 월성 1호기 건이 가장 민감하다'는 토론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7200억원은 그해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 중지 등을 의결해 예상되는 손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혈세 7000억원을 투입해 보수한 월성 1호기는 2022년 11월까지 가동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를 강행해 놓고도 적자 실태까지 감추려 한 것은 국정농단 수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는 문재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에 따른 폐해이고, 탈원전과 한수원 적자의 연관성을 끊으려 한 국민기만"이라며 "에너지 정책 부처인 산업부의 탈원전 부작용에 대한 은폐 시도는 정권에만 충성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산업부이기를 포기하는 처사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문 정권이 탈원전으로 태양광을 늘리는 구실을 만들며 태양광 보조금으로 정권 인사들 배를 불리게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니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 붕괴와 일자리 참사가 벌어지고, 원전 선두기업 두산중공업이 1조6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가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이 '망국적', '재앙적'이라는 지적이 100% 맞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김 부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낼 것"이라며 "월성 1호기 재가동 추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산업 생태계 복구, 태양광 게이트 비리 규명 등을 국민과 함께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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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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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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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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