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태양광 늘려 정권 인사 배 불려"
통합당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졸속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이마저도 감추려 한 것은 '국정농단'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인 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망국적인 탈원전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적자가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개발하라'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2018년 7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결 후 한 달만에 있었던 대책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를 지연시키는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
김 부대변인은 "산업부도 원전 책임자와 한수원의 재무·예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 '이사회 의결 후 7200억원 회계처리 영향'관련 회의의 실체를 인정했다"며 "회의에선 '5600억원 손실의 월성 1호기 건이 가장 민감하다'는 토론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7200억원은 그해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 중지 등을 의결해 예상되는 손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혈세 7000억원을 투입해 보수한 월성 1호기는 2022년 11월까지 가동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를 강행해 놓고도 적자 실태까지 감추려 한 것은 국정농단 수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는 문재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에 따른 폐해이고, 탈원전과 한수원 적자의 연관성을 끊으려 한 국민기만"이라며 "에너지 정책 부처인 산업부의 탈원전 부작용에 대한 은폐 시도는 정권에만 충성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산업부이기를 포기하는 처사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문 정권이 탈원전으로 태양광을 늘리는 구실을 만들며 태양광 보조금으로 정권 인사들 배를 불리게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니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 붕괴와 일자리 참사가 벌어지고, 원전 선두기업 두산중공업이 1조6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가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이 '망국적', '재앙적'이라는 지적이 100% 맞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김 부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낼 것"이라며 "월성 1호기 재가동 추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산업 생태계 복구, 태양광 게이트 비리 규명 등을 국민과 함께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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