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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나선 정부..."5G인프라 세워 경기회복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5:31

8일 영상회의로 '5G+ 전략위' 올해 첫 회의 개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예산 6500억원 투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기존 5세대(5G) 이동통신 플러스(+) 전략산업 육성 실행방안에 코로나19(COVID-19)가 5G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시킨다. 재택근무나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된 것을 이용해 5G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열이나 복통과 같은 주요 감염병 증상을 빠르게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가 대표 사례로 언급됐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상용화와 5G플러스(+) 전략 발표 1주년을 맞이해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전략위원회)'를 8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5G+ 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과기정통부] 2020.04.08 nanana@newspim.com

이번 전략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과 공공분야의 5G 적용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약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융합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해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첫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통신사·제조사)', '5G+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정부)'에 대한 안건 보고와 함께 민관의 상용화 1년간 노력을 돌아보고, 5G 일등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5G가 돌파구를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5G 단말 및 서비스 개발, 실증 및 보급·확산 등 오는 2021년 신규사업을 범부처 협력을 거쳐 추진한다. '5G+ 전략'의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점검반은 고혈압, 당뇨, 발열, 복통 등 주요 감염병 증상과 질환을 빠르게 진단·분석 할 수 있는 '닥터앤서(Dr.Answer) 2.0'을 개발하고,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처리, 차량통신 및 보안을 포함한 완전자율주행 핵심 기술개발 사업 등을 기획 중이다. 현재 기획 중인 사업들은 연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한 복수의 민간위원들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부품 수급 애로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원격·재택근무, 비대면 진료 등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격적인 5G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15대 5G+ 전략산업 분야별 주요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실감콘텐츠 및 실감콘텐츠 디바이스를 비롯한 시장선도 추진분야와 미래형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기반조성 분야, 지능형 CCTV, 엣지컴퓨팅을 포함한 기술개발 분야 육성에 예산을 투입한다.

'5G+ 전략'의 지속·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주의 과제실행체계도 개편한다. 대신 각 부처 전문기관, 민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재로 운영될 점검반은 과기정통부 책임 담당관과 각 부처 전문기관 담당자, 전문가, 민간 협단체 등으로 상반기 내 구성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g 전략점검반 구성안 [자료=과기정통부] 2020.04.08 nanana@newspim.com

정부는 이날 논의결과와 5G+ 전략 점검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의 5G 산업 영향 분석을 포함한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최 장관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5G 일등국가로 도약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5G+ 전략으로 극복,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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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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