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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3

에스토니아 "진단키트 지원을"...문대통령 "형편되는 대로 도울 것"
외식·관광 결제액 80%까지 소득공제,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공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 6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제까지 벌인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작은 여론조사 결과 하나라도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선거 막판에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선관위는 또 근로자가 이번 총선 사전투표 기간(10일~11일)과 선거일(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모든 날들에 당연히 '풀취재' 근무시스템인데요. 기자들은 시간적인 보상이 최고라고들 합니다. 선거 끝나고 다들 대체휴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오늘 조간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분석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중앙일보는 <기호·돈·진영만 보인다…과거로 되돌아간 총선> 기획기사를 통해 4·15 총선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의 자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잘 했나, 못 했나'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내 편인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이 차지했다는 것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와중에 다른 국가적 현안은 가려졌고, 코로나19가 불러올 사회·경제적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한 논의도 잊혔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정책 어젠다나 우리 지역 출마후보·현안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꽤 계시지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도 있으니까요.  

한국일보는 <자고 나면 1ㆍ2위 뒤집힌다… 예측불허 지역구 전국 14곳> 심층분석 기사를 실었네요.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미세한 차이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접전지역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최소 6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가 뒤바뀌는 초접전 지역이 이 중 14곳이나 된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일주일 간의 민심 향배가 120~130석 씩을 노리는 거대 양당의 최종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15 총선 카운트다운, 유권자의 선택은'...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김은혜 미래통합당 분당갑 후보가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비상경제선언 3주, A부터 Z까지 직접 챙겼다/머니투데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선언 후 3주,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대책을 A부터 Z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대국민 메시지까지 직접 쓴다.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 설득하는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에스토니아 "진단키트 공급해달라"...문대통령 "형편 되는 대로 도움 줄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에스토리아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대통령과 8일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와 진단키트 등 방역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강경화, 핀란드 외교장관과 통화…"코로나19 개도국 지원 방안 검토해야"/뉴스핌
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오후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코로나19 관련 한국 내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정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식-관광 결제액 80%까지 소득공제,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추가 공급/동아일보
올해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음식, 숙박, 관광 등의 업종에서 돈을 쓰면 8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쓸 물품을 6월까지 미리 구입하면 구매액의 1%를 세금에서 빼준다.

최고인민회의 앞둔 北…노동당 정치국 회의 개최 여부 '주목'/뉴스1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8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확대회의나 전원회의가 열렸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의 최고 위상과 권한을 지닌 조직인 노동당 차원의 의사결정이 최고인민회의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최고인민회의 직전 노동당 차원에서 회의를 먼저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 21번째…이번엔 동두천 기지 첫 감염/중앙일보
경기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8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의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K무기 수출 경쟁력 지속하려면…과감한 지원 필요"/이데일리
정부가 방위산업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이 취약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임금 선지급, 아동쿠폰… 총선前 1兆 몰아치기/조선일보
정부가 지난달 코로나 사태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52만여명에게 '선지급' 형태로 27만원씩을 나눠주고,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이들에게 한 명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13일쯤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부들에게 총 1조2000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서둘러 살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현역 사병이 선임병 부탁받고 휴가나와 수능 대리시험 쳤다/동아일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역 사병 A 씨(20)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시내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B 씨(23)를 대신해 시험을 봤다. 수험표에는 A 씨가 아닌 B 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A 씨와 B 씨는 수험 당일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B 씨는 A 씨가 대신 치른 수능 점수로 지난해 12월∼올 1월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서 사용 중단한 '줌' 써도 되는지…" 온라인 개학 보안 걱정/동아일보
온라인 개학이 본격화되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이는 외국산 화상회의 서비스 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고교에서 줌을 이용한 원격 수업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가 들어와 욕설을 퍼붓거나 화면에 음란물 이미지를 올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군 인권센터 "옛 기무사, 2017년 대선 당시 야권 후보 사찰"/경향신문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야권 후보와 언론사 등을 사찰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입수한 '(구)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문건 중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고 본 42건을 8일 발표했다.

[단독] 북한이 두려워하는 글로벌호크 2ㆍ3호기 속속 한국 도착/한국일보
사실상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 호크' RQ-4가 속속 한국군에 인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부 및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 2호기가 금명간 한국 공군에 인도된다. 이어 다음주 3호기도 공군 기지에 도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9일 '막말 논란' 대국민 사과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에 출마한 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다. 통합당 내서 연일 실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8일 "김 위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막말 논란'에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늘어난 6080 '파워'…달라진 지역구 판세 / 경향신문
21대 총선은 4년 전인 20대 총선에 비해 연령별 유권자 구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1000만명을 돌파했고, 3040세대는 100만명 정도 줄었다. 연령대 변화는 지역과 유권자 표심 변화로 이어져 4·15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험지'로 바뀔지도 주목된다.

[단독]민주당, '경선 불복' 유승희 당원권 1년 정지 / 채널A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에 불복해 상대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유승희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어제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 의원의 당원권을 1년 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세 흐름 유지" vs "샤이 보수 결집" / 동아일보
4·15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9일부터 금지되면서 어떤 후보가 앞서고 뒤지는지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가 시작됐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 판세를 참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언론사 역시 8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도할 수 있다.

기호·돈·진영만 보인다…과거로 되돌아간 총선 / 중앙일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며 유권자 앞에서 경쟁해야 할 총선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의 자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잘 했나 못 했나'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내 편인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이 차지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와중에 다른 국가적 현안은 가려졌고, 코로나19가 불러올 사회·경제적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한 논의도 잊혔다.

위성 꼼수에 치이고, 후보 단일화도 없다…광야에 홀로 선 '정의' / 한겨레
당 대 당 연대도, 후보 단일화도 없는 '홀로서기 총선'이다. 지역구에선 원래 가진 2석도 지키기 버거운데, 기대를 걸었던 비례대표는 위성정당 난립이란 복병을 만나 목표치를 대폭 축소 조정해야 할 형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원내교섭단체 진입까지 노렸던 정의당으로선 시련의 4월이다. 

18세 유권자 "사람이 덜된 분들은 뽑지 말아요" [선택 4·15]
최유경양(18)은 오는 15일 생애 첫 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공약집을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후보를 고르기 어렵다. "선거연령이 하향돼 기쁘지만, 청소년을 대변하는 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네요.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맘카페' '산악회' 같은 곳에서는 선거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게는 선거 정보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고 나면 1ㆍ2위 뒤집힌다… 예측불허 지역구 전국 14곳 / 한국일보
4ㆍ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8일 현재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미세한 차이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접전 지역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최소 6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가 뒤바뀌는 초접전 지역이 이 중 14곳에 달했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 흐름이 요동치는 곳이다. 일주일 간의 민심 향배가 120~130석 씩을 노리는 양당의 최종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격전지 지원 이낙연, 종로에 묶인 황교안… 여론조사가 바꾼 행보 / 서울신문
4·15 총선 서울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8일 부산과 경남, 경기 등 격전지를 돌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반면 이 위원장과 맞붙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종로 골목 유세에 발이 묶였다. 선거일을 앞두고 오차 범위를 벗어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앞선 이는 지원유세에 나서는 여유를 부리는 반면 뒤쫓는 이는 조급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양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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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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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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